의회 소식

중·고교 남녀공학 분류 기준과 합반 운영 재량 여부 질의

성비와 학교 여건에 따른 학급 조정, 남녀합반·비합반 별도 기준 부재

중학교 배정 후 위장전입·개학 시점 전학 반복에 따른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결원 전학 강제 차단의 어려움 속 추첨 방식 조정과 남녀공학·여중·남중 운영 방안 건의

심창욱 위원, 중학교 배정 위장전입 만연 지적 및 방지대책 마련 촉구

김종근 교육국장, 중학교 배정 위장전입 해소 방안 각 지원청 협의 방침

심창욱 위원, 중학교 성비 불균형에 여중 전환 검토·AI 교육 준비 미흡·유보통합 불확실성·특별수업 정비 필요성 제기

광주교육청, 중학교 성비 조정 협의·AI 교육 사업 연계 추진·유보통합 2025년 이관 대비·조례 특별수업 정비 의견 제시

심창욱 위원, 삼육중학교 입학시험 출제·학원 연계 의혹 및 보결 절차 비공개 등 학생 모집 과정 불투명성 지적

정은남 행정국장, 관련 규정과 학교 운영 방식 파악 후 서면 보고 예정

유아·초등 조직 통합에 따른 유아교육 전담성 약화 우려와 중학교 전학 배정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유초이음교육 기조에 따른 조직 통합 설명과 중학교 전학 배정 시스템 재검토 방침

심창욱 위원, 중학교 근거리 2~3개 학교 배정 원칙과 서부 지역 원거리 배정 사유·5개 학교 배정 지속 여부 질의

김제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녀 성비 비율 고려한 5개 학교 배정에 따른 원거리 배정이며 지속 여부는 내년 판단 답변

전출 후 6개월 지나 복귀한 고등학교 전학생의 희망학교 배정에 따른 특정 학교 쏠림·위장전입 악용 우려, 결원 학교 우선 배정 원칙 검토 필요 제기

교육당국, 6개월 내 복귀 시 원래 학교 복귀·이후 주소지와 학생 선택에 따른 배정 원칙 설명, 과밀·결원 학교 우선 배정 기준 적극 검토

용산초 학군조정 위장전입 처리 방안과 고교 타 시·도 전출 후 재진학 운영 질의

초교 위장전입은 교육청 통보·사후절차 없고 고교는 타 시·도 6개월 거주 후 재입학 가능 설명

명진고 신입생 미달 지속에 따른 학습권 위축 우려와 남녀공학 전환·교육청 대책 질의

교육청의 학교 정상화 지원과 의견수렴 기반 남녀공학 전환 추진 및 교원 운영 보완 방안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