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담양남초 BTL 사업 모듈러 설치비와 낙찰률 하락에 따른 예산 부족 문제 제기

모듈러 재사용과 계약 단가 하락으로 집행잔액 발생, 예산 반영 재검토 약속

담양남초 BTL 사업과 부대비 포함 14억 원 집행·시설비 삭감 이유 질의

담양교육지원청 4억 원 공사 담당, 나머지는 도 추진·모듈러교실 공사 재개 및 낙찰률 57.6%로 감축 설명

전남형 공간재구조화 사업 5년째 추진률 54% 정체와 BTL 방식 금융 조달 실패·저조한 집행률 문제

담양 남초·화순·고흥 사례로 드러난 사업 재개·전환·재공고 논의

BTL 민자사업 상환액 2066억 원…금리 상승 속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 제기

학교 기숙사 관리 주체 분산…책임 일원화 필요성 지적

박형대 위원, BTL 총사업비 616억 원과 정부지급금 840억 원 차액 산정 방식 설명 요구

박영수 행정국장, 차액은 시설임대료 투자수익률 반영 때문이며 BTL 추진은 관계 부처 결정이라고 설명

교육부의 BTL 사업 추진 이유와 BTL 방식에 따른 우려 제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BTL 추진 배경과 하자보수·임대료 상승 등 지적

광영고 BTL 시설 노후화와 학생 편의시설 보완, 사립학교 재정부담금 100% 지원 요구

유치원 교원 노트북 납품 지연과 성황초 급식실 증축 공정 지연 배경 설명

박성재 위원, 전남교육청 BTL 채무 규모와 상환 계획 질의

보조금 반납액 5억6300만 원 발생 사유와 페널티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