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철의 위원, 스마트기기 충전기 설치 전압 승압 필요성과 차단기 역할·보급 지연 원인 추궁

고인자 정책국장, 일반학교 동시 충전 부하 우려에 차단기 예산 편성·학교 신청 방식 전환 설명

심창욱 위원, 학교 전기차 충전기 자체 예산 설치에 예산 낭비 우려 제기와 주차장 개방 검토 촉구

교육청, 2026년 1월까지 설치 의무와 미설치 시 과태료 가능성 들어 자체 예산 편성 설명

심창욱 위원, 의회 지하주차장 전기충전기 분산 배치와 의회 네비게이션 주소 정비, 정책네트워크 위원 선발 기준 일관성 및 업무보고 표현 개선 요구

정종임 의정담당관, 시정질의 목록의 의원안 직접 전달 방식과 답변 표현·사전 설명 절차 보완 필요 설명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수령 여부에 따른 개방 의무 차이와 미개방 예산 편성·획일적 공사비 산정 기준 추궁

자체 예산 설치에 따른 미개방 계획 설명과 학교 의견 수렴·공사비 재조정 및 단가 산정 방식 개선 방침

심창욱, 학교 전기차 충전기 14억 편성에도 미개방 운영 추진·산출 근거 불명확 지적

교육청, 자체 예산 설치분 개방 의무 없고 학교별 여건 반영한 예산 편성 설명

학교 충전기 개방 의무 해석과 예산 편성 적정성 둘러싼 입장차 노출

심창욱 위원, 보조금 지급 판단 경위·과태료 회피 근거·설치 계약 절차 질의

서부교육청, 인근 15곳 급속충전기 배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 어려움 통보·관련 자료 및 재발방지 대책 서면 보고

신수정 위원장, 급속충전기 15대 이상 설치 제한 공문·근거 자료 확인 요구

한두석 국장, 급속충전기 설치 불가 아닌 보조금 지급 불가 취지 설명

설치 불가 답변 근거 공방 속 의회 기만 지적과 해명 맞선 갈등

심창욱 위원, 의회 동의 전 충전기 설치·선계약과 업체 선정 불투명성 지적

한두석 국장, 보조금 기한 임박·급속 충전기 중복으로 절차 촉박 진행 해명

충전기 설치 절차상 정당성 대 추진 배경의 불가피성 충돌

심창욱 위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 구조와 업체 선정 절차·독점 여부 질의

정은남 행정국장, 교육청 장소 무상 제공·사업자 직접 설치·관리 및 이용료 수익 구조 설명

완속·급속충전기 설치비용 차이 질의, 전기차 수요 고려한 급속충전기 도입 필요성 제기

정은남 행정국장 답변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