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예산 절반 인건비 투입 속 교육청 인력 운영 효율성 점검 필요성 제기

업무경감 23개 정하고 조직 진단 이어가며 인력 증감 조정 방침

교사노조 반발 속 23개 업무경감 과제 실효성·현장 참여 부족 지적

시도교육청 조직개편, 시행규칙 개정과 사후 보고 절차 설명

학교업무 경감 매뉴얼만으로는 현장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과 사후 입법평가 활용 여부 점검 요구

교권 보호 업무 이관과 한시 인력 배치, 지역청 특색사업·학생교육수당 만족도 점검 필요성 제기

학교 업무 경감 지원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와 업무 매뉴얼·DB 구축 방안

본청 사업 분석을 토대로 팀별 20~30% 감축과 3~5분 처리 가능 매뉴얼 보급 계획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 행정업무 경감·효율화 사업 집행률 저조와 예산 편성 적정성 질의

운영위원회 체계화와 자료 발간 통해 교사 행정업무 경감 추진, 7월 출시 목표

행정실 법제화와 업무 표준안 합의 가능성 논의

학교회계 지침의 교특회계 준용 방식 법령 위반 여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