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안평환, 광주시·교육청 법정전입금 미편성 예산총계주의 위반 지적

박지영, 세수 감소 따른 불가피한 조치 인정

전입금 미편성 원칙 위반 지적과 불가피성 설명의 입장차

현재 금리·지난해 기준 금리 확인 가능 여부 질의

현재 금리 3.2%, 지난해 기준 금리 즉시 확인 어려움

최지현 위원, 장기성 여유자금의 정기예금·국공채 운용 실태와 금리 변동·예금이자 자료 제출 요구

정은남 행정국장, 교육비특별회계 자금 최고 이율 관리와 기금심의위원회 규정 부합 설명

안평환, 계속비 증가 추세 속 명시이월·계속비 운영 실태 점검 및 편성 기준 명확화 촉구

교육청, 계속비·명시이월 기준 명확화와 본예산 단계 이월 최소화 방침

서임석, 통합안정화기금의 시설사업·교육정책사업 사용 지양 및 포괄 문구 부적절성 지적

정은남,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통합안정화기금 사용 불가피와 목적·용도 명확화 방침

박희율 위원, 학교용지특별회계 공공예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 점검 및 금리 대응 자금운용 매뉴얼 정비 필요성 제기

김동현 교육정책관, 학교용지특별회계 MMDA 전환과 정기예금 분산 운용 계획 및 자금운영 매뉴얼 정비 방침

추경 시설개선사업 예산의 본청·지원청 일괄 집행 필요성 제기

교원 업무 경감·집중 집행 예산 절감 검토 및 학교회계전출금 집행 기준 제시

홍기월 위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사용처와 2023년 조성액 1400억 원 미집행 이유 질의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 노후시설 개선·석면·내진보강 투입 및 2024년부터 연 500억 원 활용 계획 답변

박희율, 교육청 금고 계약 기간·향후 입찰 계획 및 이자수입 극대화 위한 금고관리 방안 점검 요구

김환식 부교육감, 농협 금고 3년 계약·내년 말 종료 앞두고 재입찰 예정 및 예치기간 조정·관리방안 검토 보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자수입 감액 이유와 만기 반영에 따른 과다 계상 지적

기금 만기 미도래·분기 인식 구조 설명과 당초 예산의 1년치 반영 미흡 인정

이·불용액 증가에 따른 교육서비스 차질·보통교부금 감액 우려 제기

추경 편성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이·불용액 확대, 교부금 개편 시 1200억 원 감소 전망

교육청 관련 예산 시·도 분담금 전액 법정의무 지급 여부 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분담사업 대부분 교육청 의무 지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