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남 위임사무에 대한 최소 감사권 확보 필요성 제기

전남 감사권 부재, 특별법 개정 필요 및 예산 조건 감사 방안 추가 검토

통합교육청 조직개편 단계 추진과 근무지 보호 원칙 점검

2028년 본청 슬림화 예정, 조직 규모와 지원 방안은 협의 추진

전남·광주 148개 정책사업 통합방향과 우선순위·로드맵 점검

정책통합 과제 분류 자료 제출 및 특별법 미반영 조항 보완 검토

권역별 상생협력 조례의 구체적 균형발전 대안 부족 지적

종합계획·조례 구체화와 의견수렴 거쳐 특별법 개정 반영 방침

통합특별시 자치구·시군 권한·재정 불균형 특례 포함 여부 질의

특별법 원론적 근거 속 세입·예산 체계 차이와 법 개정 필요성 답변

여순사건 국가 책임 배·보상 필요성 제기

특별법 개정·민사소송·생활보조비·조사기한 연장 현황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