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

이름: 이규현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담양 제2선거구 봉산면, 고서면, 가사문학면, 창평면, 대덕면, 수북면, 대전면

소속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인사청문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정책영역

이규현 의원의 정책영역은 농업기술·농촌재생이 18.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단일 영역에 집중되기보다는 여러 산업·지역 의제가 함께 배치된 구조를 보인다. 상위 3개 영역인 농업기술·농촌재생, 문화예술·문화유산, 전략산업·R&D·바이오의 합산 비중은 42.34%로, 핵심 관심축은 비교적 분명하면서도 나머지 의제는 넓게 분산되어 있다.

상위 정책영역의 조합에서는 농업 기반의 지역 재생, 문화자산, 미래 산업을 함께 다루는 구성이 나타난다. 농업소득·재해·인력 9.91%, 수산·양식·해양연구 8.11%까지 이어지며 1차 산업과 농어촌 기반 의제가 중간권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지역경제·소상공인 금융 7.21%, 관광산업·축제진흥 6.31%, 에너지전환·수소산업과 지방재정·예산관리 각 3.6%도 함께 나타나 산업 육성, 지역경제, 재정 운영 의제가 보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이규현 의원의 정책영역은 농어촌과 지역산업을 중심축으로 삼되, 문화·관광·전략산업까지 연결해 지역 발전 의제를 다층적으로 구성한 양상이다.

2. 질의방향

이규현 의원의 질의는 농업·농촌, 바이오산업, 문화예술 정책을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하기보다 지역 현장과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방향이 두드러진다. 농업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목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토양검정, 영농폐기물 처리, 스마트팜 인프라, 육묘 기술지도 등 실행 단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와 연차별 개선 계획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바이오산업 관련 질의에서도 연구기관과 출연기관의 기능이 지역 농공단지, 시군 산업단지, 농어민 소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이규현 의원은 기술이전, 기업 유치, 창업 지원, 대학 및 기관 간 협업, 장비 활용률과 인력 결원 등을 함께 묻는 방식으로 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연계 구조를 확인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지역 대표 콘텐츠와 문화행사가 충분한 준비와 전문성을 갖추고 추진되는지, 특정 지역 중심 운영으로 참여 지역이 소외되지 않는지를 점검했다. 전남 브랜드 뮤지컬, 수묵비엔날레, 아트061 박람회, 문화재단과 문화재연구소 역할에 대한 질의는 지역의 역사성과 예술 자원을 넓게 발굴하고, 유관기관 협업과 시군 단위 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방향을 보여준다.

3. 문제제기성 질의

이규현 의원의 문제제기성 질의는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수혜자에게 도달하고 있는지, 행정 지침과 집행 방식이 취약한 대상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지는 않은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농민 지원 예산의 집행잔액, 겸업 여성 농업인의 제도 접근성, 학생수당 대상 범위 논의는 모두 제도의 취지와 실제 적용 결과 사이의 간극을 쟁점화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쟁점은 대체로 수혜자의 체감 피해를 강조하는 문제제기와, 현행 지침·시장 여건·협의 과정 등 제도 운영상의 사유를 설명하는 집행부 답변 사이에서 형성된다. 이규현 의원은 예산이 남거나 대상이 좁아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영향이 농민, 겸업 여성 농업인, 대안교육 학생 등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제도 개선과 유연한 적용을 요구했다.

답변 측은 집행잔액이나 대상 조정이 단순한 집행 부실 또는 배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며, 가격 변동, 신청 요건 부적합, 중복 수령 제한, 협의 과정의 조정 등 행정적·제도적 조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쟁점은 특정 사업의 찬반보다 보편적 지원 원칙과 행정 기준의 적용 범위, 제도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정도를 둘러싼 인식 차이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