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

이름: 주종섭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수 제6선거구 화정면, 둔덕동, 시전동

소속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인사청문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정책영역

주종섭 의원의 정책영역은 자치행정·청렴감사가 1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단일 영역에 과도하게 집중되기보다는 여러 정책 분야로 의제가 분산된 구성을 보인다. 상위 3개 영역의 합산 비중은 31.21%로, 자치행정·청렴감사, 전략산업·R&D·바이오, 문화예술·문화유산이 주요 축을 이루는 가운데 나머지 영역들도 일정한 비중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상위 정책영역의 조합에는 행정 운영과 청렴성, 미래 산업 기반, 문화 자원 활용이 함께 배치되어 있다. 제도·행정 관리에 대한 관심을 중심에 두면서도 전략산업과 문화 분야를 통해 지역의 성장 기반과 생활문화 의제를 함께 다루는 분포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인구감소·청년정착 7.41%, 에너지전환·수소산업 6.88%, 관광산업·축제진흥 5.82%, 공공기관·출연기관 운영 5.29% 등이 중간 비중을 형성한다. 이 분포는 행정 감시와 기관 운영, 산업 전환, 청년·인구 문제, 관광·문화 의제가 병행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특정 현안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지방행정 운영과 지역 기반 정책을 넓게 연결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2. 질의방향

주종섭 의원의 질의는 지역 현장에서 체감되는 위기와 사각지대를 행정이 어느 수준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수국가산단의 고용 위기, 플랜트 노동자 일자리 문제, 석유화학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폐업 증가 등을 함께 짚으며, 단순한 사업 추진 여부보다 위기의 정도, 대응 일정, 현장 중심의 컨트롤타워와 지원 자원 배분을 반복적으로 묻는 방식이 두드러진다.

관광 분야에서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여수세계섬박람회 이후의 활용 방안을 연결해 점검한다. 중앙·자체 투자심사, 기본계획과 용역 진척, 통합협의체 운영 등 추진 체계를 확인하면서 행사나 개별 관광지 개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남해안 관광자원, 이순신 루트, 동부권 관광자원 발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인권 의제에서는 반복되는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와 전남 내 인권취약지역 문제를 근거로 조직·예산·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을 따진다. 지휘체계 개편 이후 실제 변화, 차별과 인권침해 사각지대 점검 여부, 전남분소와 전남사무소 설치 가능성 등을 확인하며 취약한 현장을 지원할 행정 기반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질의가 이어진다.

3. 문제제기성 질의

주종섭 의원의 문제제기성 질의는 행정이 형식적 기준이나 절차적 설명에 머무를 때 실제 보호·구제·검증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를 따져 묻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안전취약노인 지원에서는 선정 기준의 폭과 돌봄서비스 연계를 문제 삼았고, 고충 민원 처리에서는 위원회 운영 실적과 예산 불용을 통해 민원 발굴과 처리의 적극성을 점검했다.

공공기관장 후보자 검증에서는 공모 서류상 이력 누락이 책임성과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이는 절차가 갖춰졌는지뿐 아니라 공적 직무를 맡는 과정에서 정보 공개와 검증이 충분했는지를 묻는 문제제기로 이어진다.

이러한 질의의 공통된 구조는 ‘기준상 가능하다’거나 ‘다른 절차로 처리했다’는 설명과, 공적 책임을 다하려면 더 적극적이고 명확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사이의 차이로 정리된다. 상대 측은 현행 기준, 대체 절차, 당사자의 해명을 근거로 대응의 정당성을 설명한 반면, 주종섭 의원은 그 설명만으로는 행정 운영의 책임성이나 공직 수행의 신뢰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갈등 양상은 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대립이라기보다,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긴장에 가깝다. 치안과 복지의 협업 필요성처럼 일부 사안에서는 방향성에 공감이 있었지만, 대상 확대의 속도, 민원 발굴의 적극성, 공직 후보자의 정보 공개 수준에서는 신중론과 책임 강화 요구가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