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8월 ~ 2024년 11월

이름: 김재식

직책: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주요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는 도시철도 공사피해와 공사안전이 각각 19.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공정·개통 17.05%, 개통지연 15.91% 순으로 나타나 공사 진행 과정과 개통 일정 관리에 질의가 집중됐다. 설계변경도 11.36%를 차지해, 특정 단일 의제에 치우치기보다는 공사 현장의 피해·안전 문제, 사업 일정·개통 관리, 설계 조정 이슈가 함께 반복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도시철도 공사안전과 개통지연이 각각 3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갈등성 질의가 안전관리와 일정 지연 문제에 비교적 뚜렷하게 집중된 셈이다. 공사피해와 공사비는 각각 16.67%로 뒤를 이었으며, 문제제기의 초점은 여러 의제로 넓게 분산되기보다 공사 안전 확보와 개통 지연에 대한 책임·대응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그 주변에서 피해와 비용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양상이다.

2. 도시철도 공사안전

도시철도 2호선 공사안전과 관련해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복공판 미끄럼과 단차, 공사장 교통사고, 근로자 안전사고, 인근 건물 피해 민원, 복공판 제거와 포장 복구, 정거장 명칭 제정 등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현장 관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예산이나 공정 자체보다 공사 확대에 따라 반복되는 사고와 민원,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계획 수립 여부, 사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데 무게를 뒀다.

김재식 본부장은 안전관리실 중심의 상시·정기·특별 점검 체계를 강조하고, 미끄럼 방지 복공판 설치, 철판 코팅, 철근 용접, 단차 완화, 안전표지와 시설물 설치 등 구체적인 현장 조치를 제시했다. 사고 증가에 대해서는 공사 범위 확대와 근로자 투입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을 설명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교통 혼선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원인을 일부 인정하되 경찰 협의, 계측기 관측, 지반 안정화 확인, 공사 피해가 명확한 경우 책임 조치 등 절차적 대응을 내세웠다. 전반적으로 문제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현황을 수치와 관리 절차로 설명하고, 미흡한 부분에는 재발 방지와 현장 맞춤 계획 수립을 약속하는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지하 매설물 파손 책임과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의 실효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송전관로 파손사고의 경우 의원은 한전 입회 여부, 사전 파악, 복구비 부담, 상수도 파열까지 연결해 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책임을 따졌고, 김재식 본부장은 관리기관 입회 아래 공사를 해도 지하 매설물 사고는 책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며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은 도시철도 측이 한전의 책임 비율을 크게 본 반면 한전은 복구비 전액을 청구하는 등 사고 원인과 과실 비율을 둘러싼 기관 간 갈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논란에서는 의원이 한국어 중심 교육과 고위험 작업 투입에 따른 안전 공백을 문제 삼았고, 김재식 본부장은 합법 고용, 한국어 소통 가능 인력과의 편성, 외국어 자료 비치, 법정 안전교육 시행을 근거로 기존 관리체계 안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3. 도시철도 공사피해

대표사례에서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 2호선 장기 공사로 인한 차선 변경, 임시버스정류장 운영, 정거장 위치 변경, 보도 협소화 등 시민 불편과 보행 안전 문제를 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공사 과정에서 시민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불편 해소 조치와 관련 예산 집행이 적정한지, 현장 점검과 관계 부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확인하며 공사 편의보다 주민 편의와 사고 예방을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식 본부장은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에 대해 예산 항목, 현장 조치, 점검 체계를 근거로 설명했다. 관련 비용은 별도 항목이 아니라 시설비 내 공사비·부대비·안전관리비 등에 포함돼 집행된다고 설명했고, 임시버스승강장 점검, 가림막·의자·규제봉 설치, 차선도색과 컬러유도선 보강 등 구체적인 현장 보완 조치를 제시했다.

또한 안전관리자 배치와 건설사업관리단·본부의 상시·수시 점검을 강조했다. 의원들이 제기한 정거장 변경이나 임시정류장 보행 위험 문제에는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대중교통과 등 관련 부서와 연계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도시철도 공사 전 지하매설물 확인이 충분했는지와 상수도관 파열 사고가 쟁점이 됐다. 의원은 잇단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상수도관과 도시가스 위치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식 본부장은 GIS 도면 확인, 도로 노면 표시, 줄파기 등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하면서도 오래된 매설물은 오차가 있어 공사 중 노출 후 보호 또는 이설 조치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의원이 전반기 6건을 언급한 데 비해 본부장은 공사 이후 전체 상수도관 파열 사고가 18건이라고 밝혀, 사고 집계의 기준과 범위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4. 도시철도 공정·개통

대표 사례에서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정 지연, 개통 목표 재조정, 구간별 복구 일정, 예산 매칭, 안전 관리와 시민 안내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1단계와 2단계 모두에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진 배경과 실제 완료 가능 시점을 확인했고, 상수도 사고나 도로 단차, 민원 구간 복구처럼 공사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불안을 키우는 사안에 대한 대응 체계도 함께 물었다.

또한 추경 편성, 국비·시비 매칭, 정거장 공사 발주, 버스노선 개편 일정처럼 개통 일정과 연동되는 행정·재정·교통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맞물리는지도 점검했다.

김재식 본부장의 답변은 지연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실시설계, 총사업비 협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후속 공정의 선행 조건 등 절차적·기술적 원인을 들어 설명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1단계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이후 전차선·기계설비·신호통신 등 후속 공정이 지하 구조물 완성도와 연계된다는 점을 제시하며 2026년 말 개통 목표로 사업계획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에 대해서도 착공 지연 사유를 총사업비 협의와 재검토 절차로 설명하면서 발주와 기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구간별 복구와 민원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내년 6월’, ‘올해 말’처럼 가능한 시점을 제시하며 시공사 독려와 관리·감독 강화를 약속했고, 예산 매칭과 버스노선 개편 역시 개통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그는 일정 지연을 구조적 절차와 공정 간 의존성으로 설명하면서, 향후에는 크리티컬 패스 관리, 안전 매뉴얼 검토, 시민과 의회에 대한 사실 공개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