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8월 ~ 2024년 10월

이름: 송용수

직책: 기후환경국장

주요 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기후대응·탄소중립이 23.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이 주요 질의 영역으로 나타났고, 친환경차·대기환경이 12.7%로 뒤를 이었다.

탄소중립 환경계획 6.35%, 영산강 수질개선 5.56%, 물순환·기후환경 4.76% 등도 함께 다뤄졌다. 전반적으로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에 질의가 집중되는 가운데, 대기환경, 수질, 물순환 등 환경 행정의 세부 영역으로도 질의가 확장되는 양상이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생활환경 개선사업, 신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재생에너지가 각각 20.0%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특정 세부 의제 하나에 집중되기보다는 생활환경 개선,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추진과 관련한 쟁점이 병렬적으로 제기된 구조로 해석된다.

친환경차·대기환경과 영산강 수질개선은 각각 10.0%로 뒤를 이었다. 문제제기성 질의 역시 기후·에너지 전환 의제를 중심에 두면서, 대기와 수질 등 환경 현안으로 일부 분산되는 특징을 보인다.

2. 기후대응·탄소중립

기후대응·탄소중립 분야에서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 축소와 추가 지원 필요성, 도시바람길숲·수목원·산단 환경시설 사업의 집행 지연, 지방의제21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 편성 근거와 의회 보고 절차 등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질의는 주로 예산의 적정성, 집행 가능성, 절차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송용수 국장은 질의된 사업의 필요성이나 집행상 어려움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국비 반영 규모, 정부 지침, 시 재정 여건, 행정절차 지연 등 외부 조건과 제도적 한계를 근거로 설명했다. 예산 축소 문제에는 현 예산 범위 안에서 인력과 운영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국비 삭감, 교부 시기, 관계기관 협의, KDI 재검토 등 구체적 행정 사유를 들어 현재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예산 편성 근거와 보고 절차에 대해서는 기존 관행과 법 개정 이후 지원 근거를 제시하되, 의원 지적이 있는 부분은 관련 규정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3. 친환경차·대기환경

대표사례에서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전기이륜차·전기자동차 보급 예산, 성과지표, 환경보건계획 수립, SRF 가동, 환경개선부담금 잔액,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전기차 충전소 관리 등 친환경차 보급과 대기·환경 행정의 예산 집행 및 사업 운영 근거를 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예산 집행률과 성과지표 달성률이 어긋나는 이유, 보급 목표 설정의 적정성, 사업 부진 원인, 향후 예산 조정과 관리 방식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려 했다.

송용수 국장은 법령 개정, 국비·시비 매칭 구조, 보급 대수와 지원 단가 차이, 대상 차량 감소, 국가하천 지정 이관 등 제도적·재정적 조건을 먼저 설명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전기차 보급 성과와 예산 잔액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보급 대수 기준 성과지표와 차종별 지원 단가 차이를 근거로 설명했다.

목표치가 최근 보급 증가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며 조정 의사를 밝혔다. 전기이륜차 보급 부진이나 취약계층 사업 미달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자의 운행 거리, 충전 불편, 대상자의 동의 거부 등 현장 제약을 들어 설명하면서도 여건 개선, 의견 반영, 기술 확인 등 검토와 보완을 약속하는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나타났다. 박미정 위원은 지하주차장 누수, 노후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인근 설치, 충돌 우려 등 시민 안전과 연결된 위험을 들어 시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전수 점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용수 국장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 비율과 현재까지 사고 관련 민원·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다만 민간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충전시설은 기본적으로 민간 관리 영역이어서 시가 직접 점검하거나 책임지기에는 권한과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안전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 개입의 범위와 책임 주체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4. 탄소중립 환경계획

대표 사례에서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도시환경협약사무국 해산 절차와 대안 논의 여부, 석면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장기간 제기된 지역 비급여 문제의 대안 마련 필요성 등 환경·행정 현안에 대해 사실 확인과 입장 표명을 요구받았다. 질의는 세부 사업의 추진 경과를 묻는 경우와 의회가 제안한 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를 확인하는 경우가 함께 나타났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도시환경협약사무국 해산에 대해서는 해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내외 참여 도시의 유치 의사 확인, 상임위 상정과 최종 결정 과정을 들어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답변이었다.

반면 조례안 의견 요청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짧게 답했고, 의회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자는 요청에는 알겠다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전반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는 절차와 사전 확인 과정을 근거로 방어적으로 설명하고, 의회의 협력 요청이나 의견 확인에는 간결하게 수용·확인하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