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4년 7월 ~ 2026년 2월

이름: 이승규

직책: 신활력추진본부장

주요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영산강 Y프로젝트가 22.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정 핵심 사업 의제에 질의가 비교적 뚜렷하게 집중된 양상이다.

그 밖에는 관광신활력 예산 8.57%, 복합쇼핑몰 상생과 도시공원 조성재정이 각각 7.14%, 공공계약 정보공개가 5.71%로 뒤를 이었다. 예산, 상생, 재정, 정보공개 등 행정 추진 과정과 관련된 세부 의제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분산됐다.

전체적으로는 영산강 Y프로젝트가 반복 질의의 중심에 놓였고, 나머지 질의는 사업 재정과 추진 관리 성격의 의제로 넓게 퍼진 구조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도 영산강 Y프로젝트가 23.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질의와 마찬가지로 핵심 쟁점 의제로 반복 제기된 것이다.

다만 공공계약 정보공개가 19.05%로 높게 나타나,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사업 자체뿐 아니라 계약과 공개성 등 행정 투명성 의제도 강하게 부각됐다.

미디어아트·음식관광, 야생동물·물재이용, 소방재정 복지는 각각 4.76%에 머물렀다. 문제제기성 질의는 일부 의제에 집중되는 가운데 주변 쟁점이 소규모로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2. 영산강 Y프로젝트

대표사례에서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영산강 Y프로젝트의 낮은 집행률, 잦은 사업 조정, 예산 편성 기준의 일관성, 지방채 발행 필요성, ACC·양림동 연계사업의 성격 변화 등을 두고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사업이 충분한 검토와 설명을 거쳐 추진됐는지, 재정 여건상 계속 추진이 타당한지, 당해 연도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을 미리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를 공통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승규 본부장은 사업 부진이나 변경을 전면적인 오류로 보기보다는 용역 비중, 국비 매칭, 설계·자문 절차, 정책 재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과 조정으로 설명했다.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에는 연말 집행 가능성과 사업 구조의 특성을 들어 해명했고, 지방채 편성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시비 편성 의지와 실제 발행 시점의 차이를 강조했다.

다만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의 당해 연도 집행 가능성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했다. 송산섬 사업 자료의 예산 표기 오류도 실수로 인정하며 수정 의사를 밝혔다.

전반적으로 그는 사업 필요성과 계속 추진 입장을 유지하되, 일부 절차상·자료상 문제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Y프로젝트의 예산 강행, 사업 준비 부족, 용역 유찰, 지방채 부담, 경찰 송치에 따른 책임 문제가 주요 갈등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재정 악화 속에서도 Y브릿지와 송산섬 사업 등을 추진한 점, 집행률이 낮은데도 대규모 시비와 지방채를 투입하려 한 점, 의혹 제기 이후에도 집행부가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승규 본부장은 구상용역과 대시민보고회, 전문가 자문,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쳤기 때문에 졸속 추진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찰이나 설계 지연은 조건 조정과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현실적 문제라고 밝혔다.

경찰 송치 사안에 대해서도 기존 행정행위는 재량 범위였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새로 드러난 의혹은 사법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즉각적인 사과나 조직적 책임 인정에는 선을 그었다.

갈등의 핵심은 의원들이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책임 인정을 요구한 반면, 답변자는 사업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방어하면서 일부 사안만 제한적으로 인정한 데 있었다.

3. 관광신활력 예산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관광신활력 예산과 관련해 사업비 감액, 용역 지연, 예산 재편성, 조직·사업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두고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빛고을수상공연장 국비 감액 과정에서 사전 준비와 의회 보고가 충분했는지, 관광개발계획 예산이 실제 추진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신활력총괄관 조직과 Y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이 예산서상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로 문제 삼았다.

이승규 본부장은 감액이나 지연을 단순한 집행 부진으로 인정하기보다 중앙투자심사,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국회 부대의견, 법정 기한 등 외부 절차와 제도적 조건에 따른 조정으로 설명했다.

빛고을수상공연장은 국유지 보상비 반영 등 재검토 의견에 따라 내년 국비 재반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관광개발계획은 국가 단위 계획 이후 지침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 5년 단위 계획이어서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대표음식브랜드 사업은 민간 주도 전환 검토, ACC 연계 양림권역 사업은 종합 마스터플랜 용역 조정, 우치공원 예산은 일정에 따른 보완 추진 등 향후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조직·예산 질의에는 인원 수와 이월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현재 추진 근거를 설명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광주권 관광개발계획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계획성 부족 여부가 쟁점이 됐다. 홍기월 위원은 당초 큰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상당액을 감액하고도 용역이 발주 단계에 머문 상황에서 다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과도한 편성 또는 계획 미흡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승규 본부장은 국가 단위 관광계획과 문체부 지침 일정에 맞춰야 하는 사업 구조상 조정이 불가피했으며, 당초 편성 자체가 과도했던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갈등은 의원이 내부 계획·집행 관리의 부족을 지적한 데 대해 답변자가 외부 지침과 단계적 추진 절차를 근거로 정당성을 설명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4. 도시공원 조성재정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도시공원 조성재정과 관련해 이월 예산 증가 가능성, 특정 공원 홍보예산의 형평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의 대규모 반영 경위와 관리 책임 문제를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공원 조성사업이 재정 부담과 집행 지연을 동반하는 만큼 예산 편성·집행의 근거, 사업지 간 예산 배분의 타당성, 시설물 관리 주체의 명확성을 확인하려 했다.

이승규 본부장은 각 사안에 대해 사업 추진 일정과 제도적 불가피성을 근거로 설명했다. 이월 예산에 대해서는 공원 및 재정공원 관련 예산은 해소될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일부 사업은 설계와 사업 기간상 사고이월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사전 검토를 통해 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보예산 문제에는 중앙공원만의 별도 편성이 아니라 10개 사업지 전체 사업계획에 홍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논란을 해명했다. 토지매입비 증액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와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능성을 제시하며 재정 부담에도 매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관리 주체 혼선에 대해서는 조례와 시설별 관리 체계가 나뉘어 있음을 밝힌 뒤 전체 현황을 다시 파악해 정리하겠다는 개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