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9월 ~ 2024년 7월

이름: 김명로

직책: 도민행복소통실장

주요 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전체 질의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도민소통 민원창구, 민원소통 서비스개선이 각각 17.95%로 같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정 단일 의제보다 소통, 민원, 자원봉사 관련 영역에 질의가 나란히 집중된 양상이다.

주민정책참여는 10.26%로 뒤를 이었고, 참여예산·자원봉사는 5.1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자원봉사와 참여 기반 의제와 연결돼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주변 의제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도민과의 접점, 민원 대응 방식, 자원봉사 운영 등 도민 참여와 행정 소통 기능에 가까운 세부 의제가 중심을 이뤘다.

문제제기성 질의는 자원봉사 활성화, 참여예산·자원봉사, 민원소통 서비스개선, 공모·추경예산 조정이 각각 25.0%로 같았다. 어느 한 세부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네 개 의제로 고르게 분산된 구조다.

다만 자원봉사 활성화와 참여예산·자원봉사가 함께 포함돼,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도 자원봉사와 참여 기반 운영에 대한 관심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동시에 민원소통 서비스개선과 공모·추경예산 조정도 포함돼, 문제제기는 도민 소통 서비스 개선 요구와 예산 조정 관련 사안으로 나뉘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도민소통 민원창구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은 도민 소통 창구 운영과 관련해 예산 불용·감액, 온라인 소통 플랫폼 실적 저조, 민원메신저 활동 확대에 따른 지원 필요성 등을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소외계층 접촉과 고충민원 현장 확인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소통인전남 누리집이 실제 참여를 이끌고 있는지, 민원메신저 제안 건수 증가에 비해 예산 운용이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명로 실장은 예산 불용이나 감액 사유를 먼저 인정하거나 설명한 뒤, 해당 예산의 성격이 도민행복소통실의 직접 집행보다 타 실국의 간담회·방문·행사 지원에 가깝다고 반복적으로 밝혔다. 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자제, 간담회 수요 부족, 예산편성 과정의 경상경비 감액 기준 등 외부적·제도적 사유를 들어 설명했다.

동시에 향후에는 소통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여 기준 완화와 제안·청원 통합 운영 등 운영 방식을 조정하겠다는 보완 의지를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답변은 세부 사업의 집행 구조와 감액 기준을 해명하면서, 실적 부족을 인정하되 제도 개선이나 주도적 운영 확대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3. 민원소통 서비스개선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은 민원처리 마일리지, 민원메신저 운영,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 민원소통 서비스의 운영 실태와 개선 가능성에 관한 질의를 주로 받았다.

의원들은 민원 처리 실적을 어떻게 점수화하고 보상하는지, 민원메신저가 지역·성별·연령별로 균형 있게 운영되는지, 접수된 생활민원이 실제 시군 조치로 이어지는지,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낮은 지표가 무엇인지 등을 물으며 제도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했다.

김명로 실장은 대체로 현행 제도의 운영 기준과 수치를 먼저 제시한 뒤, 미흡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서 협의나 향후 개선 과제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처리기간 단축 일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고 설명했고, 포상 예산과 지급 기준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민원메신저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 구성과 접수·전달·회신 절차를 설명했다. 가로등 민원 같은 생활 불편 사항은 시군 협조와 대체 방안 연구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와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와 민원 현황을 제시하되, 변경 지표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실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의 인센티브가 실제로 공무원의 민원처리 개선을 유도할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정철 위원은 포상금 외에 인사고과 반영 같은 실질적 보상이 있는지 물었고, 김명로 실장은 처음에는 인사고과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가 이후 반영되지 않는다고 정정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은 제도가 별도 인사상 인센티브 없이 운영되는 점을 문제로 보았다. 답변자는 현행 포상 구조와 예산 조정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갈등은 제도의 운영 사실 확인을 넘어, 민원처리 개선 장치로서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 차로 나타났다.

4. 자원봉사 활성화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해 모바일 봉사 플랫폼의 기능 차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 연계,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예산의 사용 방식 등 실무적이고 운영 중심의 질의를 주로 받았다.

김명로 실장은 기존 제도와 추진 중인 사업의 기능을 설명하고, 향후 연계·확대 가능성을 밝히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바로온 앱에 대해서는 1365와 비교해 모바일 기반 수요처 검색, 신청, 실적 인정, 즉시 매칭 기능을 강조했다.

고독사 예방 제안에는 기존 안부 전화·결연 활동을 근거로 자원봉사센터 및 노인복지과와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산 증액 질의에는 전남온마음나눔카드의 활용 목적과 포상금 증액의 범위를 구분해 설명하며, 대상 확대가 아니라 금액 증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재난 발생 시 여러 자원봉사단체가 이미 활동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합 운영하려는 이유가 쟁점이 됐다. 김명로 실장은 행정안전부의 요청과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센터 통합 필요성을 근거로 답했다.

그러나 전경선 위원은 답변이 질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팀장에게 대신 답변을 요구했다. 이 사례에서는 중앙부처 요청에 따른 제도 추진 논리와, 현장 운영상 왜 통합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의회 측 문제의식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