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김영신 교육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4년 9월 ~ 2026년 3월

이름: 김영신

직책: 교육국장

주요 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김영신 교육국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학교폭력과 교권보호가 7.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특수교육과 공존교실 6.82%, 학교 공기질·급식안전 5.68% 순으로 나타났다.

의제 간 격차가 크지는 않지만,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권 보호, 특수교육, 학교 환경·급식 안전 등 학생의 학교생활 조건과 안전·복지에 직접 연결되는 영역이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학생 보건복지와 학생안전·체험학습까지 포함하면 질의는 특정 단일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교육 현장의 보호·안전·지원 기능 전반에 분산된 양상을 보인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교육예산·디지털학습, 학생수련·정책교육, 남녀공학 전환, 교육청 청렴행정, 학교폭력과 교권보호가 각각 9.09%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갈등성·문제제기성 질의는 하나의 세부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예산과 디지털 학습, 정책교육, 학교체제 전환, 행정 청렴, 학교폭력·교권보호 등 성격이 다른 여러 의제로 고르게 분산된 구조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영역은 교육 현장의 운영 문제뿐 아니라 제도 변화, 행정 신뢰, 학생 보호 이슈까지 포괄한다.

2. 학교폭력과 교권보호

대표사례에서 김영신 교육국장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일 학교 배정, 가해자·학부모 대상 재발 방지 교육의 민간위탁 운영, 다문화 학생 학교폭력 예방체계 등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과 사각지대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피해 학생 보호가 사후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배정 기준의 명확화, 교육청의 직접 관리, 다문화 학생 특성을 반영한 예방교육과 상담·신고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제기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제기된 사례와 제도 운영 실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제도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민간위탁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 기준에 맞는 전문적 지원과 사후 관리를 강조했다.

다문화 학생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피해 비율이 일반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지는 않다는 자체 판단을 제시하면서도 별도 예방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전반적으로 즉각적인 단정이나 전면 개편보다는 현황 분석, 사례 확인, 지역청 단위 관리, 보완책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신중한 행정적 설명 방식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다문화 학생 학교폭력의 추세 해석을 둘러싼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이재태 위원은 최근 수치를 근거로 피해가 줄지 않고 있으며, 언어폭력·신체폭력, 중학생 집중 현상, 문화·정체성 차별 가능성 등을 들어 특화 예방교육과 전담 상담·신고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다문화 학생 피해 비율이 일반 학생보다 높지 않다고 설명해 현황 해석에서 의원과 차이를 보였다. 다만 별도 프로그램 부재를 인정하고 유형별·학교급별 분석을 거쳐 특별 프로그램과 실질적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문제의 심각성과 추세 판단에서는 차이를 드러냈다.

3. 특수교육과 공존교실

김영신 교육국장은 특수교육과 학생 건강 지원 영역에서 병원학급, 성조숙증 검사비, 난독·경계선 지능·ADHD 검사와 같은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지원 대상이 특정 지역이나 일부 학생에 한정되지 않는지, 실제 신청·진단·지원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반복 검사로 인한 학생 부담과 낙인, 개인정보 보호, 학부모 동의, 검사 전문성, 사후 맞춤지원 체계가 충분한지도 함께 점검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제도 운영의 기본 대상과 절차를 설명하면서, 교육 기회가 누락되지 않도록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답변했다. 병원학급과 성조숙증 지원에 대해서는 건강장애학생이나 징후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진단·지원이 이어지는 구조를 설명했다.

난독·경계선 지능 검사 논의에서는 학생 발달 저해와 낙인효과를 줄이는 것을 우선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한 학부모 동의, 개인정보 보호, 결과 공유 범위 제한, 학년 변경 시 세부 결과 미이관 등 절차적 보호장치를 강조했다. 의원이 지적한 용어 혼선이나 보조공학기기 지원 문제에는 취지를 수용하고 조례 개정 협조와 세부 계획 보완을 약속하는 조정적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ADHD 치료비 지원이 선착순 현금 지원에 머물러 실제 수요자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는지, 진단과 처방 중심 관행을 넘어 집중력 훈련 등 실질적 성장 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는지를 두고 쟁점이 형성됐다. 김정희 위원장은 예산 변동과 신청 증가를 근거로 현행 방식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제공된 답변 자료에서는 김영신 교육국장이 해당 ADHD 쟁점에 직접 답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갈등 분석 자료상으로는 황성환 부교육감이 현행 지원의 초기 진입 기능을 설명하면서도 재검토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학교 공기질·급식안전

대표 사례에서 김영신 교육국장은 학교 먹는 물과 공기·급식 안전에 준하는 생활안전 영역을 두고 질의를 받았다. 주요 내용은 저수조 잔류염소 기준, 정수기·지하수·직수관 수질검사 체계, 안전매트 사업의 기준 적용과 특정 업체 수주 집중 문제였다.

의원들은 법령상 기준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업무보고에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제시된 관리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학교 단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양·단가·발주 경위가 적정했는지도 함께 점검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답변에서 법령과 조례, 시행규칙 등 공식 기준을 근거로 관리 체계를 설명했다. 정수기 수질검사 횟수나 5000㎡ 이하 학교 포함 여부처럼 제도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도 대응했다.

저수조와 수돗물 직수관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소독·수질조사를 완료했거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법적 기준에 맞는다고 설명했다.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관리 조치의 시행 여부와 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답변한 것이다.

다만 안전매트 사업의 특정 업체 쏠림 문제에는 학교 추진 사업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추가 확인 후 부적정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즉석에서 단정하기보다 확인과 사후 조치 가능성을 열어 둔 태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