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김조일 소방본부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3년 2월

이름: 김조일

직책: 소방본부장

주요 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김조일 소방본부장에 대한 전체 질의에서는 특수화재 대응체계가 15.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수한 화재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과 체계 점검이 비교적 반복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는 소방인력 배치, 재난대응 평가개선, 응급구조 이송체계, 소방인건비 관리가 각각 7.69%로 나타났다. 질의는 특정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현장 대응, 인력, 평가, 이송, 예산·인건비 관리 등 소방행정의 여러 세부 영역으로 분산된 양상이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특수화재 대응체계, 의용소방대 지원, 소방인건비 관리가 각각 33.33%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정한 하나의 질의받는 의제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지는 않은 셈이다.

문제제기는 특수화재 대응 역량, 의용소방대 지원 체계, 인건비 관리처럼 현장 대응 체계와 지원·관리 영역에 고르게 분포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의 성격도 대응체계의 적정성뿐 아니라 조직 운영과 재정 관리 측면까지 함께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2. 특수화재 대응체계

김조일 소방본부장은 특수화재 대응체계와 관련해 전기차 화재, 선박 화재, 고층 화재, 응급 이송 및 구급대원 보호, 소방차 진입곤란 학교 개선 등 현장 대응 역량과 장비 배치, 유관기관 협력체계에 대한 질의를 반복적으로 받았다.

의원들은 발생 빈도가 높아지거나 피해 확산 가능성이 큰 위험 유형을 중심으로 매뉴얼과 장비가 충분한지, 지역별 배치가 균형 있게 이뤄지는지, 교육청·해경·경찰·시군 등 관계기관과 실질적 협조가 가능한지를 확인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은 질의에 대해 대체로 현재 보유한 장비와 제도, 중앙부처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했다. 전기차 화재에는 소방청 매뉴얼과 질식소화포 등 기존 대응수단을 제시했고, 선박 화재에는 항포구 현황과 화재 특성을 들어 해경·관계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합동훈련을 강조했다.

소방차 진입곤란 학교나 고가사다리차 배치처럼 구체적 개선 일정이 있는 사안에는 설치 협의, 납품 시기, 배치 검토 장소를 제시했다. 반면 응급의료기관 현황처럼 아직 파악되지 않은 사안에는 자료 조사와 보고, 시군 협조 추진으로 답했다. 전반적으로 즉각적인 단정형 대책보다 현황 확인, 관계기관 협의, 중앙부처와의 조율, 향후 검토와 보완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차량 소화기 의무화 법안 통과 이후 전남소방본부의 준비 수준이 쟁점이 됐다. 임지락 위원은 인명 보호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홍보, 계도, 절차, 매뉴얼이 이미 준비되거나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조일 소방본부장은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중앙의 준비에 맞춰 홍보·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매뉴얼도 중앙과 협조해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례에서는 의원이 요구한 선제적·즉시적 대응 수준과 답변자가 제시한 중앙 협의 기반의 사후적 준비 방식 사이에 준비 시점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간극이 나타났다.

3. 생활시설 화재예방

생활시설 화재예방 분야에서 김조일 소방본부장은 골목길, 농어촌 자연부락, 전통시장처럼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초기 대응 기반이 취약한 공간의 화재 대비 실태와 보강 방안을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골목길 소화함 설치 기준과 주민 활용 사례, 고령 주민 대상 소화기 사용 교육, 전통시장·도매시장 등급 관리와 취약시장 대책, 5일장 등 비상설 시장의 소화전·비상소화장치 부족, 농어촌 지역의 소화전 부재와 소방차 진입 한계 등을 함께 다루며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가 충분한지를 확인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은 답변에서 소방차 진입 곤란, 소방력 도달 한계, 상수관로 등 기반시설 부족 같은 현장 조건을 기준으로 취약성을 설명했다. 이어 소화전·비상소화장치·소화기함 설치 확대, 펌프차와 물탱크차 동시 출동, 시장별 소방등급 관리, 특별조사와 자율점검, 캠페인·안전교육 등 기존 대책을 제시했다.

동시에 모든 지역에 즉시 동일한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을 전제했다. 그는 시군, 상인회, 의용소방대, 마을회관·반상회 등 지역 단위 조직과 협력해 보완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전반적으로 개별 민원성 문제를 단독 사안으로 처리하기보다 취약지역 선정 기준, 시설 확충, 주민 교육, 관계기관 협조를 결합한 예방·초기대응 체계로 설명하는 태도를 보였다.

4. 소방인건비 관리

대표사례에서 김조일 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인사운영 예산의 편성·감액·불용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인건비를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관행, 예산안 책자에 타 부서 예산까지 포함하는 방식, 소방서 신설 이후 시설·인력·장비 확보의 적정성, 장비·교육·보상 관련 사업비 감액 사유,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특정업무경비의 대규모 반납 문제를 연결해 예산 편성이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따졌다.

김조일 소방본부장의 답변은 예산 변동을 인력 운용 상황과 사업 집행 여건에 근거해 설명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장비 예산 감소는 노후장비 교체 진척과 신규 직원 규모 조정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감액은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규모가 예상보다 적었던 점으로, 특정업무경비 불용은 휴직자·퇴직자·장기사고자 발생으로 설명했다.

예산안 구성이나 과다 불용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 지적에 공감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어 향후 예산안 책자 검토와 본예산 편성의 세밀한 점검을 약속하는 수용적 대응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에서 큰 폭의 불용과 반납이 발생한 것을 두고 갈등이 나타났다. 김문수 위원은 이를 단순한 집행 잔액이 아니라 예산 예측 실패와 비효율적 편성의 결과로 보았고, 이런 편성이 반복되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쓰지 못하는 낭비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조일 소방본부장은 휴직·퇴직·장기사고, 대체인력 운영 축소 등 실제 인력 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갈등의 핵심은 감액과 불용을 구조적 편성 실패로 볼 것인지, 현장 인력 변동에 따른 조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