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3년 12월

이름: 김종갑

직책: 전략산업국장

주요 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전체 질의에서 ‘전략산업 위기대응’이 16.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략산업의 불확실성과 대응체계에 관한 질의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답변자다.

그 밖에는 ‘전략산업 R&D지원’ 6.86%, ‘화순 바이오특구’와 ‘첨단산업 클러스터’ 각 5.88%, ‘테크노파크 운영’ 4.9%로 질의받는 의제가 분산됐다. 특정 단일 사업보다 전략산업 육성, 연구개발 지원, 바이오·첨단산업 기반 조성, 지원기관 운영 등 산업정책 전반에 걸쳐 질의가 반복된 양상이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전략산업 위기대응’이 33.33%로 가장 높았다. 갈등이나 우려가 제기된 질의가 전략산업의 위기 상황과 대응 방향에 비교적 뚜렷하게 집중됐다.

나머지 의제는 ‘특화산업·인력난’, ‘경제기관 업무감사’, ‘전략산업 R&D지원’, ‘이민·외국인 정착지원’이 각각 16.67%로 같았다. 핵심 문제의식은 위기대응에 모이면서도 인력 확보, 기관 운영 점검, 연구개발 지원, 정착지원 등 여러 정책 영역으로 비교적 고르게 확산된 구조다.

2. 전략산업 위기대응

대표사례에서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조선업 인력난, 전략산업 조직의 인력 배치, 화학·철강·탄소포집·데이터센터·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추진 현황, 센터 운영 관리 범위와 지역 편중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산업 규모와 업무 중요도에 비해 조직과 인력이 충분한지, 조선업 인력 부족이 단순한 구인난이 아니라 임금·하청구조·작업환경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 했다. 각 전략산업 과제가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도 주요 확인 대상이었다.

김종갑 국장은 산업별 규모와 사업 현황을 수치와 추진 단계로 설명하며, 제기된 문제를 구조적 배경과 행정적 권한 범위 안에서 해명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조선업 인력난에 대해서는 경기 변동과 2016년 구조조정 이후 남은 고용 불안, 위험하고 힘든 작업환경에 비해 충분히 오르지 않은 보수 문제를 원인으로 제시했다.

전략산업 조직과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화학철강팀의 기술직 구성, 탄소 재활용 촉매 연구, 데이터센터 조성 현황,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사업 등을 들어 현재 추진 중인 과제를 설명했다. 센터 운영 문제에서는 도가 직접 출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과 국가사업·대학·연구기관 운영 센터를 구분했다. 도의 직접 통제에는 한계가 있지만 장비 활용과 기업 유입 효과를 위해 센터를 유치한다는 논리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조례 이행과 자료 제출, 전략산업국 인력 확충을 둘러싼 쟁점이 두드러졌다. 임형석 의원은 소재·부품산업 기본계획이 제출되지 않았고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부서의 관심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김종갑 국장은 기본계획은 수립 중이며 자료는 확인 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안에서는 의원이 조례상 의무 이행의 미흡함을 문제 삼은 반면, 답변자는 계획 수립과 제출 절차의 문제로 설명하면서 인식 차가 나타났다. 김태균 위원의 인력 확충 요구에 대해서도 김 국장은 전략산업국의 중요성과 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정원 관리는 조직관리 부서 소관이라 즉각 확대는 어렵다고 답했다.

따라서 갈등은 정책 필요성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계획·자료·정원 조정이 제때 실행되고 있는지, 행정 절차상 한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3. 전략산업 R&D지원

대표사례에서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전략산업 R&D지원과 관련해 소송 환수금의 성격, 국방벤처센터 출연 요청 배경, 전략산업국 예산 감액과 신규·기존 사업 조정 사유 등 예산 편성의 근거와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특정 금액이 어떤 절차와 사업에서 발생했는지, 출연·감액·조정이 왜 필요한지 확인하려 했다. 향후 예산 심의나 자료 확인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주요 질의 대상이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개별 사업의 세부 성과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금액이 발생한 행정적 배경과 예산 편성 절차를 기준으로 답변했다. 소송 환수금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특구 토지 보상 소송에서 승소해 회수한 소송비용이라고 성격을 명확히 했다. 국방벤처센터 출연 요청에는 센터의 운영 연혁과 사전 동의, 본예산 심의 절차를 들어 설명했다.

감액 편성에 대해서는 중기부의 지역특화주력산업 추진에 맞춰 신규 사업을 반영하면서 기존 사업 일부를 조정한 결과라고 답했다. 중앙정부 사업 구조와 도 예산 조정의 연계를 근거로 제시한 답변이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영암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예산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이유와 매칭 비율, 향후 운영·유지관리 부담 주체가 쟁점이 됐다. 김종갑 국장은 영암군 투자심사 지연과 국비 교부 지연으로 추경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와 국비·도비·군비 비율, 관리비 부담 주체는 수치와 책임 주체를 중심으로 답했다.

갈등은 지역선도 산업단지 연계협력 R&D 사업 평가의 공정성에서도 나타났다. 윤명희 위원은 평가기관들이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함께 평가하는 구조에서는 공정성 저하나 유착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국장은 국비와 도비 평가 주체가 각각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지역사업평가단으로 구분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4. 첨단산업 클러스터

첨단산업 클러스터 분야에서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레이저응용산업센터의 운영 현황, 장성 나노산단과의 연계, 의료 R&D와 연결한 레이저 산업 추진 방향을 질의받았다.

석유화학 촉매 실증 테스트베드의 대상과 비용 분담, 탄소 포집·초임계 CO2 발전 산업화 사업의 연계 가능성 등 산업 기반 조성과 실증사업의 구체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각 사업의 소관 기관과 추진 구조를 먼저 구분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레이저응용산업센터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 산하 센터로서 장성 나노산단에 위치해 기업·기술 지원과 생체분해성 스탠트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분야 레이저·가속기 관련 질의에는 원자력의학원 유치 건의와 고가 장비 도입 논의 등 관련 사업 구상과 연결해 답했다.

촉매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특정 촉매 하나를 실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촉매와 공정기술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이라고 정리했다. 전문 영역의 세부사항은 제한적으로 설명하되 정부 심사를 통과한 기획보고서나 관계기관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대응했다. 전반적으로 즉답 가능한 사업 개요는 설명하고, 세부 기술자료나 기관별 자료는 별도 보고와 자료 제공으로 보완하는 태도가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