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김종기 자치행정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4년 7월 ~ 2024년 12월

이름: 김종기

직책: 자치행정국장

주요 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특별자치도추진지원특별위원회

1. 개요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이 전체 질의에서 주로 질의받은 의제는 특별자치·균형발전으로, 전체의 27.12%를 차지해 다른 의제보다 비중이 높았다.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재정 건전성, 도정사업 예산심사, 추념·평화기념사업은 각각 5.08%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특별자치·균형발전이 중심을 이루고, 행정·재정·기념사업 관련 의제가 낮은 비중으로 분산된 양상이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특별자치·균형발전이 4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갈등이나 쟁점이 포함된 질의도 이 의제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것이다. 다만 도민예우·기념조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SNS·유튜브 홍보가 각각 20.0%씩 나타나 문제제기성 질의가 조례, 지원사업, 홍보 영역으로도 분산된 구조를 보였다.

2. 특별자치·균형발전

대표사례에서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전남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도민·의회 의견 수렴, 명칭 변경의 실효성, 특례 발굴의 근거, 추진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법안 발의가 공청회나 의회 보고보다 앞선 점, 도민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된 점, 의견 수렴이 실제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등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도·시군 인사교류, 주민자치 활성화, 타 지자체 비교 자료 등 자치행정 전반의 실행력도 함께 확인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국회 초기 입법 여건 등을 근거로 시급성을 설명했다. 다만 그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향후 보완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는 이미 발의된 법안과 현재 추진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도 도민 의견 수렴, 권역별 설명회와 공청회, 의회 보고, 국회·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명칭이나 특례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는 단정적 답변을 피했다. 전문가 검토와 관계기관 의견, 의회 공감대 형성 이후 반영 절차를 거치겠다는 설명 방식이었다. 인사교류와 주민자치 분야에서도 법령, 전국 사례, 시군 협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특별자치도 추진의 목표 시점, 공청회 준비 여부, 의회 사전 보고 부재, 도민 의견 배제 가능성이 핵심 갈등으로 나타났다. 전경선 위원은 12월 말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공청회 일정과 도민 소통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정영균 위원은 발의가 의견 수렴보다 먼저 이뤄진 것은 절차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공청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 개최를 준비 중이며, 입법 여건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들이 제기한 소통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부인하기보다 의회 보고와 공청회, 포럼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추진 필요성 자체보다 추진 순서와 의견 수렴 방식에서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 대목이다.

3. 고향사랑기부제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액 감소, 모금 방식, 다중 기부 현상, 기부금 사용처와 적립 구조, 담당 인력 부족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기부 건수 증가에도 전체 기부액이 줄어든 배경, 답례품 홍보에 치우치지 않는 기부 활성화 방안, 온라인·오프라인 모금 체계와 현장 홍보 가능성, 병원 설립 재원으로서 일반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구분, 기부금 규모 확대에 따른 행정 대응력을 확인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제도 운영 현황을 구분해 설명하고, 변화 요인을 제도 초기와 현재의 기부자 구성 차이에서 찾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고액 기부가 많았던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소액 기부자가 늘어 건수는 증가했지만 금액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일반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별도 트랙으로 운영하며, 지정기부금은 병원 설립 목적에 사용된다고 정리했다.

모금 방식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농협 오프라인 창구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향우회·동호회 등 단체 홍보 확대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보였다. 인력 부족이나 제도 미스매치 지적에는 즉각적 해결을 단정하기보다 내부 검토, 우선 보충, 수요자 의견 청취, 개선 보완 등 단계적 대응 방식을 반복했다.

4. 도정사업 예산심사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도정사업 예산심사에서 행사·지원사업 예산의 감액·증액 사유, 신규 사업의 사전심사 절차, 공공 앱 개발비의 필요성, 반복되는 집행잔액 발생 원인 등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질의를 주로 받았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개별 예산 변동을 사업 추진 방식의 변화, 일정 조정, 집행 구조, 담당 업무 이관 등 행정적 맥락과 연결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청원경찰 체육대회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가 비용을 부담해 행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도민과의 대화 관련 예산 감액은 정책비전 투어 방식 전환과 준비 여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행사·축제성 예산과 앱 개발비 질의에는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 여부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사전심사 미흡은 내부 착오로 인정하고 보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복 집행잔액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별 구매·정산 구조와 특정 시군의 미집행 사례를 들어 원인을 설명했으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처럼 제도적 한계가 있는 사안은 중앙 제도 개선 건의와 연결해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