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백도현 교육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9월 ~ 2024년 7월

이름: 백도현

직책: 교육국장

주요 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백도현 교육국장이 전체 질의에서 받은 세부 의제는 학교 공기질·급식안전과 특수교육과 공존교실이 각각 7.5%로 가장 높았다. 학생 안전·복지와 포용적 교육환경 관련 사안이 비교적 반복해 다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질의받는 의제의 비중이 특정 분야에 크게 쏠리지는 않았다. 전남교육 대전환과 진로진학 상담이 각각 5.0%, 학교밖청소년이 4.17%로 뒤따르면서 교육정책 방향, 진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으로 질의 영역이 비교적 분산됐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진로진학 상담과 교육청 행정감사가 각각 12.5%로 가장 높았다. 진학 지원 체계와 교육행정 점검 성격의 의제가 주요하게 제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 밖에 교육안전·재정관리, 남녀공학 전환, 교육재정·기금운용이 각각 6.25%로 나타났다. 특정 단일 의제에 집중되기보다는 행정 책임, 안전·재정 관리, 학교 운영 구조와 관련된 여러 쟁점으로 문제제기가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2. 특수교육과 공존교실

특수교육과 공존교실 관련 질의는 중증장애 학생의 전공과 수용 부족, 경계성 지능장애 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지원, ADHD·정서장애 등 등록 장애로 분류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수업 중 지원 공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의원들은 기존 제도와 인력 배정 기준이 실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지원 수요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제기된 문제를 부정하기보다 현장 확인, 제도 조정, 사업 범위 확대 검토로 대응했다. 중증장애 학생 전공과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와 학부모를 직접 만나 실태를 확인했고, 입학전형 운영 방식 조정과 학생 증원, 포용 대책 마련을 설명했다.

경계성 지능장애 검사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 시행에 따른 낙인효과를 우려하면서도 보편적 검사를 통한 복지적 효과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행정적·도덕적 문제가 없다면 시도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공존교실 문제에서도 사업을 더 포괄적으로 해석해 일반교실 내 ADHD 등 과잉행동 학생 지원까지 담을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공존교실 지원강사의 활용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났다. 박경미 위원은 특수교육 실무사 배정이 중증장애 학생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경증장애 학생이나 ADHD·정서장애 학생이 지원에서 소외된다고 보고, 공존교실 지원강사나 유사 보조인력을 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당 과장은 사업의 본래 목적과 특수교육 대상 기준을 근거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백도현 교육국장은 공존교실을 보다 넓게 해석해 일반교실 안의 과잉행동 학생 지원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사례에서는 제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려는 실무 부서의 입장과 현장 수요에 맞춰 사업 해석을 확장하려는 답변자의 입장이 대비됐다.

3. 학교 공기질·급식안전

학교 공기질·급식안전 분야에서 백도현 교육국장은 급식 종사자의 폐 이상소견과 폐암 의심 사례, 대체인력 전담제 운영, 학교급식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결과 공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학부모 불안 해소와 측정기 보급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급식 현장의 노동·건강 위험과 급식 식재료 안전성에 대해 교육청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검사·관리·예산·장비 보급을 실제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백도현 교육국장의 답변은 사안별로 구체적 추진 현황을 설명하는 경우와 담당 부서 협의나 향후 검토로 대응하는 경우가 함께 나타났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10회로 확대하고 결과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성과 검사 확대를 통해 불안을 완화하려는 취지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와 측정기 보급 요구에는 학부모 불안 해소 필요성을 인정하고 담당 부서와 협의해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대체인력 전담제의 모집·채용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고를 직접 받지 못했다고 밝혀, 일부 현안에서는 즉답보다 보고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4. 전남교육 대전환

대표사례에서 백도현 교육국장은 담임 기피 현상, 미래교육 추진 조직과 학교지원센터 운영, 안전·응급교육과 생존수영 시설,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정책, 조직개편 과정의 현장 갈등 등 전남교육 대전환 과정에서 제도 운영과 현장 수용성이 맞물린 사안을 주로 질의받았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공식 조사로 정량화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한계를 먼저 밝혔다. 이어 강제적 조치보다는 학교별 인사관리 기준, 가산점 검토, 절차 개선처럼 제도 안에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처럼 이미 운영 중인 사안은 시간과 교육과정 반영 현황을 근거로 설명했다. 생존수영 시설 현대화, 다문화학생 지원, 인조잔디 조례 재검토 등에 대해서는 현장의 필요와 지역 특수성을 인정하며 추가 검토와 지원 의지를 보였다.

조직개편 관련 갈등에 대해서는 추진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상담교사와 상담사 사이의 오해가 커진 점을 인정했다. 강제 배치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 뒤 가족회의 등 재논의 절차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대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