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유현호 보건복지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2년 12월

이름: 유현호

직책: 보건복지국장

주요 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전체 질의에서 보건복지 예산지원이 17.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예산 배분과 지원 체계에 대한 질의를 가장 반복적으로 받은 답변자다. 이어 장애인 복지접근성 12.5%, ICT 노인돌봄 7.81%, 노인복지·인구대응 6.25%, 노인·지역의료 돌봄 4.69% 순으로 나타났다.

질의는 특정 단일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복지 재정, 장애인 접근성, 노인돌봄, 지역의료 등 보건복지 행정의 여러 영역에 걸쳐 분산됐다. 다만 주요 질의받는 의제들이 취약계층 지원과 돌봄 서비스 운영에 연결되어 있어, 반복 질의의 성격은 복지서비스의 재정적 기반과 현장 접근성을 점검하는 데 가까웠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보건복지 예산지원, 보훈·취약계층 지원, 마약류 중독관리, 장애인 이동·접근권이 각각 25.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갈등·문제제기성 질의는 하나의 세부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네 개 영역으로 균등하게 분산된 구조를 보였다.

이 같은 분포는 예산지원 문제뿐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 중독관리, 장애인 이동권처럼 서비스 대상의 보호와 접근권,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둘러싼 쟁점들이 함께 제기됐음을 보여준다.

2. 보건복지 예산지원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노인일자리,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스마트빌리지, 노인요양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강진의료원 이전신축 BTL, 보훈·노숙인·장애인이동지원·발달재활·예방접종 지원 등 보건복지 예산의 편성 근거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해 질의받았다.

스마트 돌봄기기 사업의 실효성 조사, 복지 종사자 수당 기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신설 근거, 장애인 체험홈과 자립 지원, 어울림 푸드트럭·장애인 민원센터·만성질환 등록관리·음식점 경사로 지원 등 개별 사업의 목적, 주체, 예산 산정 방식, 중복 가능성에 대한 확인도 이어졌다.

유현호 국장은 각 사업을 공모사업, 위탁운영, 국비사업 분리, 협회 요청, 기금 융자 우대 등 사업별 제도적 근거와 집행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예산 확대나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결과, 현장 요구, 기존 사업과의 구분, 예산 사정 등을 근거로 제시했고, 추가 수요가 있으면 추경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식으로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답변은 세부 사업의 운영 주체와 재원 구조를 확인해 주는 데 초점이 있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스마트빌리지 세부 기기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 검토 후 확정하겠다고 설명하며, 현재 결정된 사항과 향후 검토 사항을 구분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복지기동대 예산 확대가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반영된 점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타났다. 오미화 위원은 해당 사업이 5개년 계획을 가진 반복 사업이라면 지원 가구 확대와 예산 증액을 사전에 더 정확히 예측해 기정예산에 담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현호 국장은 기존 목표 가구 지원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상반기 대상 발굴과 현장 요구가 늘었고, 코로나 이후 사업 확대 요구도 커졌다며 추경 반영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필요한 규모를 예산 사정상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해, 의원이 제기한 계획적 예산 편성 요구와 집행부의 현장 수요 대응·재정 제약 설명 사이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3. 장애인 복지접근성

대표사례에서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과 노인, 교통약자, 사회복지 종사자 등 복지 접근성과 현장 이용 편의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받았다. 위원들은 경로당·식당의 입식테이블 설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경사로와 손잡이바 등 보완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교통약자 지원 시스템에는 휠체어 이용 여부나 장애 정도, 동승자 수 같은 실제 이용 조건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대체인력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공공일자리, 관련 사업 확대 등 복지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의 답변은 현장의 문제 제기를 즉시 전면 수용하기보다 수요 파악, 관계기관 협의, 단계적 검토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경로당과 식당 편의시설 문제에는 내년도 사업계획 반영과 추가 수요 검토를 언급했고, 경로당 안전편의시설은 시설별 규모와 입지 차이를 고려해 세부적으로 나누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교통약자 지원 시스템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문제에 대해서도 시스템 반영의 어려움이나 병원 협의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관련 부서, 복지부, 병원과의 실무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보수, 근로여건, 신변안전, 역량강화 등 분야별 연차계획을 제시해 정책 추진의 틀을 설명했고, 대체인력·노무지원·긴급돌봄·공공일자리 등은 인력 확보와 운영상 한계를 인정하면서 보강 또는 검토 필요성을 밝히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4. ICT 노인돌봄

ICT 노인돌봄과 관련해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반려로봇과 노인 친화형 조작기기 등 신기술 기반 돌봄사업이 실제 어르신의 생활과 정서 지원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질의받았다. 사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어떻게 검증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도 반복됐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해당 사업들을 보건복지부 또는 과기부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설명하면서, 현재는 보급과 현장 적용이 진행되는 단계라는 점을 전제로 답변했다. 이용자 반응이 대체로 좋다는 현장 평가를 제시하되, 효과나 기능을 단정하기보다 사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술 발전 추이에 맞춰 개선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또한 체험 기회 제공, 현장 의견 수렴, 복지부와 업계 전달 등을 언급하며 의원들의 보완 요구를 제도 개선과 기술 반영의 과제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