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3년 2월 ~ 2025년 2월

이름: 장헌범

직책: 기획조정실장

주요 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안국제공항활성화특별위원회

1. 개요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무안공항 활성화가 14.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특정 현안에 질의가 집중된 양상이 나타난다. 이어 특별자치·균형발전 6.81%, 지역정책 연구역량과 지방재정 건전성 각각 4.71%, 공직감사·예산집행 3.14% 순으로 나타났다.

질의는 기획·조정 기능과 관련된 지역 발전 전략, 재정 관리, 감사·예산 집행 영역으로도 분산됐다. 전반적으로는 공항 활성화라는 지역 핵심 현안이 반복적으로 질의받는 축을 이루면서, 균형발전과 재정·감사 등 행정 운영 전반의 정책 조정 의제도 함께 다뤄진 구조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무안공항 활성화가 2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 갈등이나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질의도 이 의제에 가장 많이 집중됐다. 광주전남 상생협력이 10.0%로 뒤를 이었고, 남도학숙 인권책임, 지방재정 건전성, 공직감사·예산집행은 각각 5.0%로 나타났다.

문제제기성 질의는 공항 활성화와 광역 협력 이슈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도, 인권 책임, 재정 건전성, 예산집행 관리 등 여러 행정 책임 영역으로 분산됐다. 따라서 단일 의제에 머물기보다 지역 현안 추진 과정의 책임성과 행정 운영의 적정성을 함께 묻는 양상을 보였다.

2. 무안공항 활성화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무안공항 활성화를 둘러싸고 사고 이후 트라우마 지원, 공항 재개항과 지역 이미지 회복,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 논의,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 등 서로 맞물린 현안을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무안공항 정상화와 활성화가 단순한 시설 재개나 홍보 차원이 아니라 피해자와 현장 인력의 심리 회복, 관광객 유치와 항공 노선 확보, 광주공항과의 관계 설정, 군공항 이전 논의까지 함께 조정해야 하는 사안인지 확인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무안공항 활성화를 여러 실국의 역할이 결합된 과제로 설명하면서, 기획조정실 차원에서는 민간 국내선 유치와 광주공항 연계 문제가 핵심이라고 정리했다. 사고 후 트라우마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법 초안 반영, 복지국 업무, 유가족 1대1 매칭 등 이미 추진 중인 조치를 제시했고, 현장 근무자 문제는 추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에는 구체적 실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무안공항이 멈춘 동안 광주시 활동을 막기보다 8월 개장을 목표로 국토부와 시설 문제를 협의해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민간공항은 결정 즉시 이전이 가능하지만 군공항은 시간이 걸린다는 차이를 설명했다. 또 KTX 2단계 개통 전 군공항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경우 민간공항 국내선 이전을 추진한다는 전남도의 기본 입장을 제시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무안공항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군공항 이전 논의와 홍보 예산이 과도하게 결합된 것 아니냐는 갈등이 반복됐다. 정길수 위원은 홍보물, 영상, 토론회, 공청회, 언론 홍보 예산이 도민과 무안 군민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협의와 타협을 요구했다. 장헌범 실장은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 문제는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으며, 해당 예산은 통합공항과 서남권 발전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답했다.

나광국 위원장은 무안공항 활성화가 군공항 이전에 종속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고, 군공항 이전과 무관하게 민간공항 활성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장 실장은 무안공항이 국제선만으로는 자생력이 부족해 국내선 확보가 필요하고, 이 문제가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과 연결돼 있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추진단 명칭과 예산 사용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실제 업무가 군공항 이전 홍보에 치우쳤다고 보았지만, 장 실장은 이를 통합공항 차원의 무안공항 활성화 업무로 규정하며 명칭 변경 필요성과 예산 성격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특별자치·균형발전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특별자치·균형발전 분야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정부 추진 동향, 전남의 핵심 공공기관 유치 가능성, 유치전략 연구용역과 토론회 준비, 지역성장 전략사업의 절차 지연과 이월 문제, 시군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질의받았다.

또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례안처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도 확인받았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성장 사업을 중앙정부의 제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사전 절차 이행이라는 단계적 흐름 속에서 설명했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전남이 비교적 일찍 대응해 왔고 관련 법안, 전담조직, 민간 지원체계,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토부 기본계획과 지방시대위원회 체제 정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 안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도 보였다.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대형 사업 특성상 사전 절차와 착공 사이의 시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준비된 시군부터 추진하고 컨설팅과 사업계획 조정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없이 동의한다고 간명하게 답했다.

4. 지방재정 건전성

대표사례에서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가용 재원 관리 문제를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본예산과 추경 재원 확보 방식, 감액 재원의 처리, 예비비 조정 사유, 기금의 역할과 활용 가능성, 세부 사업비 편성 근거를 확인하며 재정 운용이 원칙과 설명 가능성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따졌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운용의 배경을 세입·세출 여건과 재원 확보 필요성으로 설명했다. 순세계잉여금 선반영, 예비비 감액, 지역개발기금 및 지방채 반영 등은 내년도 본예산과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으로 설명했고, 필요 시 지방채 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보였다.

세부 편성 항목에 대해서는 임용 시점, 유급 인원, 별정직 배치 등 행정적 기준을 들어 증감 사유를 설명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처럼 기술적 사항으로 본 사안은 예산담당관의 답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2022년 7월 보통교부세 2447억3700만 원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반영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이 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지방재정법상 원칙에 비추어 해당 재원을 추경 등으로 활용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이나 기금으로 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세입으로 잡았어야 했고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재원을 숨긴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갈등은 법 원칙 위배를 명확히 지적하는 의회의 질책과, 절차상 미흡을 인정하되 은폐 의도는 부인하려는 답변자의 설명 사이에서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