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강수훈 위원, 11·12월 셔틀버스 계약 건 사전 설명 여부 질의

강신정 투자산단과장, 행감 종료 뒤 한 차례 설명 확인

에너지 취약계층 일산화탄소 경보기 차단 지원사업 내년 22개 시군 확대 계획 및 예산 감액·매칭 구조 논란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시군 수요 기반 사업 설명하며 내년 확대 준비와 매칭 비율 재검토 언급

심철의 위원, 셔틀버스 11월·12월분 선계약 절차 적절성 및 사전 협의 누락 문제 제기

강신정 투자산단과장, 11월 하순 계약 진행 설명과 절차상 잘못 사과 및 불가피성 해명

셔틀버스 11월·12월분 계약 시점과 정리추경 반영 전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 공방

박필순 위원장, 중국 상하이사무소 예산의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위탁 운영 여부와 6급 기준 직원 파견의 적절성 질의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 해당 예산은 인공지능산업국 집행이며 위탁 운영에 따라 직원이 파견된 것이라고 답변

‘착한 업소’ 배달료 지원, 배달 늘수록 부담 커져 자진 취소 속출

전남도, 사업 문제점 점검 후 개선 요청 및 중앙정부 건의 방침

심철의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자수입 정산 지연과 지방채 이자 감액 근거, 반복 임대수익금·해외활동 예산 편성 방식 점검

집행잔액의 추경 재원 활용 가능성 설명과 지방채 이자 감액 별도 소명, 임대료 세입 미반영 및 해외활동 예산 총괄 편성 경위 해명

착한가격 업소 사업 실적 저조로 국비 53% 감액

배달앱 가입 저조로 도비·시군비도 같은 비율 축소

박수기 위원, AI 실증큐브 사업 협의 불발 경위와 기존 예산 삭감 뒤 사실상 중단 지적

김용승 실장, 아시아문화전당 협의·문화재 사전협의·지장물 문제로 공간 확보 어려워 연내 추진 불가 설명

전남 지정 착한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 계속사업 여부와 가입 현황, 신청·추천 방식 확인

착한가격 배달료 지원 사업, 올해 6월 이후 시행돼 내년에도 국비 반영 추진

김용임 위원, 국립과학관 운영비 증액 명목과 노후시설 보수 가능 여부·지방투자촉진보조금 증액 배경·산단 예비비 재원·수소도시 교통대책 협의 점검 질의

김용승 실장, 국립과학관 운영비 6대4 경상비 증액 설명과 소규모 개보수 가능·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항목 및 산단 예비비 여유재원 반영·수소도시 교통대책 추가 점검 방침 답변

주종섭 위원이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실무 과장 참석이 실무력 확보와 사안의 중대성을 훼손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함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여러 부서가 함께 검토하는 사안인 만큼 큰 문제는 없고 예산담당관의 실무 운영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함

강수훈 위원, 78억 원 규모 지자체 대학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내용·거점과 테크노파크 역할, AI 실증큐브 예산 삭감 사유 및 지속 가능성 추궁

김용승 실장, 전남대 기반 RIS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협업기관 참여 설명과 AI 실증큐브 부지 확보 난항·중복성 검토에 따른 예산 삭감 설명

전남도·여수시 지분 배분 여수 수소·LNG 허브터미널 사업 필요성·출자 구조·원금 회수 여부 집중 질의

전남도, 지역 활성화 펀드 1호 사업 설명하며 여수 산업 발전·지역 활성화 기대와 주식형 출자의 손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답변

임미란 위원, 과학기술 프로젝트 예산 삭감 경위와 친환경차·뿌리산업 지원 의지 약화 우려 제기

김용승 실장, 공모 구조 변경에 따른 미선정과 세수 감소에 따른 홍보성 예산 우선 절감 설명

지역 필수의사제·공공의대·지역인재 확대 등 의사 인력 해법 논의

순천의료원 공공보건 활동 활성화와 건강버스 서비스 개선 필요성 제기

박필순, 2022·2023년 이자·집행잔액 2회 추경 이관과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예산 80% 이상 감액 문제 지적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 지적 수용과 예산 집행 충실 약속

임미란 위원, 노동일자리 정책 예산 항목별 절반 이상 삭감에 핵심 업무 부실 지적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 예산 집행 제약 속에서도 현장 출장과 사무실 업무 지속 수행 설명

대폭 삭감된 예산을 둘러싼 정책실 업무 부실 지적과 실제 업무 수행 주장 간 공방

전남 공공의료의 적자나 불친절보다 체계 재정립이 우선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남도·국가의 경영 책임론이 제기됨

강진의료원장은 파견 의료 인력과 공공임상교수제의 차이를 설명하며 공공임상교수제의 지속 가능성에 한계를 언급함

광주형 일자리 선정 회의·선정 업체 감소에 따른 사업 활성화 저하 우려

자격 미달 업체 제외 4개 업체 선정·여건 따른 회의와 지원 지속

김용임 위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400억 원 사업비 과대계상 질의

신창호 정책관, 고용노동부 선정 과정 반영한 사업비 결정 설명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어진 의료원 인력난과 재정 지원 부족, 정부·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요구

강진의료원·순천의료원 의사 수급 현실과 공중보건의·시니어 의사 활용, 인근 지역 의료 확대 방안 제시

민간위탁 개시 전 사무실 이전 여부와 추경 이사비 반영 경위 질의

연내 공고·사업자 선정 대비 올해 예산에 이사비 편성 필요 설명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지방의료원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재정난과 농어촌 특성 미반영 운영평가 기준 재조정 필요성 제기

순천의료원·강진의료원, 평가 등급 하락 배경으로 인력·비용 부담과 열악한 여건 지적하며 건강버스 권역 조정 가능성 언급

강수훈 위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국·시비 매칭비율과 공사비 감액 정산 적정성 추궁

신창호 정책관, 국비 48%·지방비 52%는 5개년도 전체 기준이며 낙찰차액·설계변경 등 반영한 최종 집행액 376억 원 설명

순천의료원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장기 유지와 사고 증가 배경, 감사자료 작성 기준 논란

순천의료원·강진의료원 의료폐기물 처리 현황과 입찰·수의계약 방식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