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철의 위원, 광주교육청 본청·동서부지원청·산하기관 전반 조직진단 필요성 제기

김환식 부교육감, 본청·지원청·직속기관 포함 조직진단 실시 및 관련 예산 편성 추진

지방 일자리 질·사후관리·평가 보완과 투자실현률 세분 관리 필요성 제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대책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효과 분석 자료 요구

광주공고 남해종합개발 BTL사업 무산 원인 질의, 수익성 저하에 따른 교육청·교육부 차원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BTL사업평가위원회 기준 미달로 탈락한 것으로 파악,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춘 제도 개선안 제안 및 안건 상정 방침

이귀순, BTL 부채·임대료 부담 우려와 화정초 BTL 전환 재검토 요구

선계룡, BTL 25% 추진 시 국비 지원·교부금 반영에 따른 재정상 불이익 방지 설명

BTL사업의 교육재정 부담 여부와 지원 확보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

경도 개발 원주민 피해 최소화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대책, 공공구매·투자유치 실적 점검

국비 감소 대응책과 기업 부담 비율, 여성기업 우선구매·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예산 방식 집중 질의

심창욱 위원, 운암중 증·개축 전면 철거 후 재건설 여부 질의 및 지하 주차장 조성 검토 요청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 운암중 전면 철거 후 재건설 추진 및 지하 주차장 활용 방안 협의 방침

심철의 위원, BTL사업 관련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교육부 공식 제안 필요성 제기

김환식 부교육감, 광주교육청 제안 전례 없으며 시·도교육청 협력 거쳐 교육부에 제도개선 의뢰 방침

전남신용보증재단 임직원 급여 수준이 평균보다 낮다는 지적과 보수체계 개선 협의 진행 여부 질의

보수체계 개선안 마련 단계로 구체적 협의는 없었지만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신속 시행 방침

BTL사업 25% 매칭 의무와 미이행 불이익, 그린스마트스쿨 국고지원 구조 및 BTL 부담 적절성 질의

BTL사업 25% 매칭 미이행 시 정부지원 불가, 그린스마트스쿨 국고 30%·교육청 70% 구조 설명

심철의 위원, 학교시설지원단 폐지에 따른 업무 소관 불명확과 현장 혼선 우려, 기술직 전문성 유지 조직 필요성 및 부서 명칭·업무 분장 명확화 필요 제기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 학교시설지원단 폐지 배경으로 감리업무 외주 전환과 현장 관리 인력 확보 필요 설명, 김환식 부교육감 조직개편 갈등 우려와 명칭·업무 명확화 필요 검토 의사

6개월 단위 팀장 교체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마을공동체·으뜸마을 사업 예산 구조 재조정 요구

출연기관 분산 일자리 업무 정비와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실사, 먹깨비 민원 자료 제출 요청

이귀순 위원, 협치진흥원 설립 TF 권고 반영 여부와 추진단의 사실상 진흥원화 우려 제기

선계룡 직무대리, 시민 의견 수렴과 제도 정비 위한 설립추진단 운영 및 단계적 진흥원 설립 추진 설명

추진단 성격과 인력 규모, 돌봄·방과후 업무 이관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 확인

최지현 위원, 스마트하수악취시스템·도시침수 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감액 사유와 예산 집행 경위 추궁

환경부 공사비 국비 우선 축소와 설계 지연에 따른 미집행·착공 시 재배정 설명

민간경상사업보조 104억 원과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208억 원의 사용처·성과·사후관리 점검 요구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로 잔액과 투자유치 이행률, 경도 해양관광단지 특혜 논란·계약서 공개 문제 제기

박미정 위원, 환경부 조정협의 저해요인·설계용역 발주 및 실시설계 지연 사유 설명 요구

이신 수질개선과장, 재원 협의와 변경사항에 따른 환경부 재승인·비용 조정으로 실시설계 지연 설명

박미정 위원, 기후환경국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전기차 충전기·지질공원 플랫폼·하수도 사업 지연 점검

기후환경국, 일부 이월 불가피 속 연내 집행 노력과 지질공원 플랫폼 2024년 7월 착공·하수도 사업 2024년 초 공사 추진 설명

나광국 위원, 물가안정 시상금 50억 세입 처리 방향·공공요금 인상 대응책 질의

사회적경제기업 예산 삭감 따른 전남 고용 영향과 청년 창업사업 사후관리 집중 점검

최지현 위원, 도시바람길숲·시립수목원·산단 환경사업 집행 부진과 공정 지연 원인 추궁

송용수 국장, 국비 삭감·행정절차 지연·KDI 재검토에 따른 일부 이월 및 사업 지연 설명

서용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77억1600만 원 감액 배경 및 5개 사업별 감액 사유 질의

광주시, 조기폐차 수요 감소·LPG화물차 수급 차질·건설기계 저감장치 신청 저조로 실적 부진

전남 택시요금 1000원 인상, 11월부터 도내 전역 단계적 시행

일자리 플랫폼 확대와 청년 정착 지원, 근속장려금 개선 주문

박미정 위원, 보육 인프라 축소 대응과 아이돌봄지원·어린이회관·예술여행거점 사업 지연 점검

여성가족교육국, 열악한 재정과 현장 간극 속 국공립어린이집 137개소 운영 및 아이돌봄센터 보류·지연 사업 추진 상황 설명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집행 지연과 일자리 사업 예산 ‘제로’ 지적

전남도, 하반기 편성 예산 연말 집행 계획과 근로자 종합복지관·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설명

다함께돌봄사업 3억여 원 감액 배경과 35개소에서 31개소로의 축소 경위 추궁

복지부 변경내시와 시행 여건 반영한 4개소 조정, 내년 추가 설치 추진

최지현 위원, 보육인력증진사업 2년 연속 불용 경위와 2023년 예산 미반영 사유 질의

광주시, 코로나19와 공모 미신청·보육인 의견 미조율로 사업 미추진…2023년 예산안 미반영

제천·평택 화재 사례로 본 현장 지휘관 판단과 리더십 부족 지적

소방청, 현장 지휘관 자격 인증제 도입과 단계별 교육·평가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