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양성평등기금 명칭을 성평등기금으로 바꾸는 방안과 기금 불용 최소화 대책이 함께 거론됨

정책협의회 이후 교육청과의 후속 협의와 중장기 의제 발굴 방향도 주요 논점으로 다뤄짐

귀농·귀어 정착 지원, 사후관리와 시군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

인구청년정책관, 제안 수용하며 추진 의사 밝혀

강문성 위원이 전남 청년인구 유출 규모와 원인을 따지며 현장 중심의 적극 대응과 청년 정착 대책 마련을 주문함.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이 청년 유출 원인과 우수사례를 설명하고 현장 참여를 포함한 적극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답함.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선정 기준과 전남 지역 추진 현황, 귀농귀촌인 정착 갈등 해소 방안과 교육 운영 내용 점검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 어울림마을 지원 기준과 현장 대응, 정착 교육 및 갈등 요인 설명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외국인 주민에서 다문화가족까지 참여 범위 확대 필요

전남도, 누구나 참여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 추진 방침

전남 인구 감소·청년 유출 속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창구와 귀농귀촌 공공임대형 주택, 출생지원금·산후조리원 감면 확대 방안 점검

외국인 도민 상담·통역 지원 운영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등 보완 사업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 확대 검토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금 200만 원 지급과 도·시군 중복 지원 여부 도마

시군별 지원액·청년 기준 연령 제각각, 도 차원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국내여비·사무관리비 편성 적정성 및 특별교부세 배분 형평성 지적

기획조정실, 국내여비·사무관리비 편성 검토 및 특별교부세·재정자립도 현황 설명

강문성 위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성과 점검과 강사 확보 방안 촉구

황기연 기획조정실장, 교육 성과 모니터링 강화와 사업 확대 검토 방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방식과 홍보정책보좌관·정책특별보좌관 현황, 예비비 집행잔액 증가 원인 추궁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회의 실적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잔액 규모 및 대책 질의

성인지 예산 책임 부서, 예산부서가 맡아야 한다는 지적

기조실, 성인지 예산 총괄과 최종 검토 책임 강조

성인지 예산 결산 사업 수와 목표 달성률 감소 배경과 사업 선정 절차 점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편성 과정의 점검·관리 체계 보완 필요 제기

전남도 일반회계 자금 없는 이월액 증가 배경과 국비 미송금 여부 점검

사업 집행 부진 관리와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도입 검토

기획조정실 결산 보조자료가 편성목 위주로 작성돼 세부 집행 내역과 불용 사유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

황기연 기획조정실장, 다른 실국처럼 통계목 기준으로 보조자료를 작성하겠다고 사과·약속

임형석 위원, 명시이월 연구용역 4건 용역명과 발생 사유·개선책 질의

황기연 실장, 하반기 착수로 인한 명시이월 설명하며 예산 편성 단계 개선 약속

차영수 위원, 지방세·세외수입 추계와 징수액 간 17% 안팎 편차 반복 문제 지적

황기연 기획조정실장, 세수 정확도 제고와 주민참여예산 확대 방안 밝혀

전남형 뉴딜 추진사업 예산 전용과 시도행정 정보화 사업 처리 방식에 대한 질의

전용 예산 사용 내역과 전용률 증가에 대한 최소화 필요성 지적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수집·발간·배포 방식과 기업 참여 확대 방안 주문

황기연 실장, 시군·기업·도민 제안과 검토 의견 종합해 사례집 제작, 해마다 발간

전남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의 비용 효율성과 전남 실정 부합성 논란

전남도, 타지자체 사례 사업 전수 점검·전남형 재해예방사업 재검토

김주웅 위원, 재난 복구 투입 군·경 지원비 확대 요청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관련 예산 최대한 배려하고 추가 신경 약속

신품 설치 후 테스트·서비스 기간과 연 200억 원 투입 사업의 효과·하자율·사후관리 실태 점검 요구

새로 설치한 장비는 하자가 없고 노후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과 함께 내년부터 기존 사업 축소·신규사업 추진 방침

김정이 위원, 민생사법경찰·안전감찰 업무 범위와 시군 중복 여부 질의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민생사법경찰은 특별법규 위반 조사 공무원으로 시군과 합동 운영 설명

여수 국가산단 단속 활용 필요성 제기 속 도 조사 권한 한계로 적용 가능성 입장차

하천사용료 징수결정액 4328만6000원 중 미납 2306만9000원·결손 241만8000원, 절반 이상 미납

도민안전실, 하천점용료 개인·시군 납부 미흡 따른 미납 설명 및 징수 독려·결손 최소화 방침

재해복구비 789억 원 이월 사유와 학산천 사업 추진, 배수펌프장 설치 가능 여부를 점검하며 방사능방재계획 홍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전남도는 설계·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 지연을 설명하고 학산천 현장 확인과 도민 전체 대상 홍보 방안 검토에 나섬

가뭄 대비 하천정비 예비비 활용 매뉴얼 제출 지연 속 조속한 조치 요구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재난구호금 상향, 호우피해 복구비 자료 재보고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