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오미화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금 삭감 배경·노인학대 전수조사 중단 이유 질의

전남도, 종사자 수 과소 파악에 따른 감액 설명·내년 노인학대 실태조사 재추진 밝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소관 및 지원 기준 확인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덤프트럭 등 특정 차종 대상에 기계별 최대 1650만 원 보조금 지원

보건복지국 예산서 반영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비 2억5000만 원 감액 사유

해남군 사업 포기 배경과 대체 부지 마련 여부 확인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운영 공통경비 여비 1000만 원 잔액 이유 질의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 코로나19로 출장 불가해 여비 남아 사무실 전화·유선·영상회의로 업무 협조 설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영유아 보육료지원 차등 적용 기준을 둘러싼 질의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의 차이·중복 수령 여부 및 어린이집 확충 자료 제출 요청

김정희 위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설명서의 목포·여수·순천만 차등 적용 이유 질의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 해당 질의에 별도 답변 없이 마무리

김정희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사업 예산 증감 사유와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친환경차 보급사업 시작 시점 질의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친환경차 보급사업 시작 시점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아

김정희 위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기초연금 수혜자 감소 사유 및 코로나19 영향 질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증가 배경과 지급 기준,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교체·장애인 돌봄 운영비 감액 내역 자료 요청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상정 및 질의 종결

원안 심사 요청과 도 노인복지과장 의견 없음으로 조례안 심사 진행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고흥 스마트팜 준공과 실증단지 입주 지원, 전통농가와의 균형 지원 방안이 논의됨

겨울철 하우스 농가 난방료 지원 대책과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제 사용 실태 점검 방안이 함께 제기됨

강정일 위원, 농축산식품국 세입추계 부실·사업별 예산 편성 적정성 집중 질의

강효석 국장, 세입예산 정확한 추계 필요성 인정하며 농기계·판촉·보험 지원사업 개선 검토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예산안 페이지·구성비 명시와 공모사업 정보 공유 요구

밀 산업·생분해성 멀칭 농자재·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등 예산 확대와 꿀벌 피해 대책 주문

반복된 불용처리 원인과 예산 집행 대책, 쌀값·소값 하락 대응과 농정 현안 질의

지열 난방비 지원·노후 농기계 조기폐차·학교우유급식 예산 편성 배경 등 집중 점검

농어촌진흥기금, 농협중앙회 보관 탓에 지역농협 대출 어려움 지적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정영균 위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예산 감액 논란과 사업 성과 점검

구례 수제맥주 지역 재료 활용·타작물 재배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정길수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유사·중복과 예산 부족 지적

강효석 국장, 농촌협약 일원화 과도기 설명하며 운영비 지원과 대책 검토 답변

공익직불제 추가 수혜 홍보와 농어민수당 확대, 살처분 보상금·영농폐기물·농업재해보험 개선 등 농정 현안 제기

전남도, 폐사축 처리장비 지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탄력 운영, 최저가격 보장과 가격안정기금 조성 검토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기획조정실 등 소관 예산안 증액 편성 동의 확인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도민행복소통실·인구청년정책관실·여순사건지원단, 총 5개 부서 증액안 동의

전남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위한 차별화된 인구정책 필요성 제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중장기 활용 방안과 지역 산업·브랜드 연계 투입 주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단발성·단기성 우려

사업 종료 뒤에도 교육·연계 지원 지속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단가 1일 11만 원 고정, 물가 상승 속 유지 가능성 질의

조례 기준과 타 시도 사례 확인 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기준 재검토 방침

박원종 위원이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2023년 예산 91억 편성의 산출 근거와 대상 인원, 신청률 반영 방식의 타당성을 질의함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이 청년 인구와 신청률을 반영한 산정 근거를 설명하고, 예산 확대 필요 시 추경 보완 가능성을 밝힘

전경선,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 도비 축소와 매칭비율 변경 근거 추궁

정광선, 기존 대상자 40% 유지·2023년 신규 30% 적용에 따른 3대7 비율 설명

시군 협의 여부 즉답 못한 채 추가 확인 약속, 매칭비율 조정 절차 공방

농산어촌 마을경관조성사업·으뜸마을사업, 원주민 융합 해소 방안 필요

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기준 설명하며 내년도 사업 발굴 지속

귀농귀촌인 정착률 저조와 주거·농지 확보 어려움,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 과제

귀농귀촌 교육 단계부터 정착 지원과 공동체 참여 안내, 임대농지 활용 등 통합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