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운영비의 지역별 차등 배분 필요성 제기

목포·신안권 산모 사망률 보도 오류 정정 요구와 지역 편중 없는 대응 강조

전남도 보건복지국 인력 부족과 경로당 부식비 지원, AI 돌봄 사업 효과, 닥터헬기 신설, 도서 지역 응급 이송, 고독사 위험자 발굴 체계 개선 논의

전남도, 경로당 부식비와 돌봄·응급의료·고독사 대응 대책 추진 현황 설명

임지락 위원, 보건복지국 추경 포함 예산 총액 재확인 및 현장 체감형 집행 주문

정광선 보건복지국장, 노숙인 자립·무료급식·공공보건의료·식중독 검사·경로당 운영 개선 검토

한숙경 위원, K-뷰티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 방식·도비 부담 구조·순천시 사전 협의 여부 질의

권장주 과장, 10월 순천 뷰티 페스타 연계 시범 운영·도비 100% 2000만 원 편성·사전 협의 설명

순천시 협의 진행 설명에도 상임위 위원 사전 보고 누락 지적, 협의 범위·보고 절차 입장 차

박형대 위원, 대통령 약속 미등록 경로당 지원 추경 반영 여부 질의

국비 지침 미도달에 예산 부족, 미등록 경로당 지원 집행 어려움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 상담·지원 기준과 친환경장사시설 확충 절차,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시간 조정 필요성 제기

C형 간염 국가검진 반영 경위와 목포시의료원 지원 방안, 공중목욕장 운영비 매칭 비율도 질의

최선국 위원장이 사업 추진 재원이 어떤 기금인지와 그 기금의 배경, 운용 방식을 질의함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이 과거 보건소 기금이었으나 현재는 균특으로 이관돼 도 예산실 실링 안에서 운용되며, 복지 분야보다 급한 분야가 우선되는 구조라고 설명함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예산, 내년 12개월분 편성 여부와 추경 필요성 쟁점

내년 본예산 123억 편성 배경, 국비 보조사업 평가 미흡에 따른 10%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