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도민안전실 예산 13% 감액 논란, 재난·재해 대응 우선 반영 필요성 제기

노후아파트 화재예방·고령운전자 지원·보호구역 제도 개선 요구

김인정 위원이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119나르미선 예산 감액 배경과 도서지역 필요성 재질의

오승훈 소방본부장, 환자 발생 감소와 운영 실적 하락, 금오도 출동 감소 및 해경선 이용 증가로 예산 감액 설명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재난상황실·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풍수해보험 자부담 완화, 하천 준설 예산 확대 요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지역별 사업 구조 차이 설명하며 CCTV 운영 실태 파악·풍수해보험 자부담 20% 이하 검토·준설 예산 확보 노력 답변

김정이 위원, 하반기 자연재난 대비 사업 확대 필요성 제기

김신남 실장, 추경 반영 시 필요 사업 최대한 담아 추진 방침

박경미 위원,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추경 3억5000만 원 부족 지적과 내년 본예산 추가 반영 요구

유호규 국장, 인정 피해자 280명 기준 2억8000만 원 소요·잔여 예산과 추경·예비비 활용 대응 방침 설명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적정성 공방과 추가 피해 인정 시 본예산 반영 필요성 부각

예비군 지원사업 예산 집행 실태와 영수증·폐기조서·비품 관리 확인 여부 점검 요구

예비군 훈련 없는 상황 속 교육훈련 지원 예산 집행 사유와 사업 변경 승인·반환조치 검토

삭감으로 예산이 통째로 빠지는 사업, 예산실 설득 사례 확인

재난·안전 분야 예산 지키기 위한 직접 설명과 확보 노력

박문옥 위원, 사업 정산 지연으로 추경 반영 어려웠다는 설명에 3월·6월 추경 반영 가능성 제기

여수산업단지 정밀안전 추진방안 마련 용역비 전액 삭감에 대해 국비 선반영으로 필요성 없어져 삭감

김인정 위원, 민방위대 경진대회 참석 예산 550만 원·시군 민방위대 경진대회 예산 450만 원 전액 감액 사유 질의

전국 민방위대 경진대회 일정 취소로 시군 민방위대 경진대회도 미실시돼 관련 예산 전액 감액

중대재해예방팀 용역비 집행과 조직·예산 배분 적정성 도마

스쿨존 단속장비 검수 지연·도민안전공제보험 확대 필요성도 제기

이동현 위원장, 재난기금 의존 말고 예비비 충분한 확보 요청

김조일 소방본부장, 재난기금과 예비비 별개라며 예비비 확보 약속

급경사지 위험지구 새로 발생하는 만큼 10년 주기 일제 정비는 너무 길다는 지적

중간 변동사항 수시 반영과 예산 반영 가능하다는 전남도 답변

김주웅 위원, 재난 복구 투입 군·경 지원비 확대 요청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관련 예산 최대한 배려하고 추가 신경 약속

김문수 위원, 도로교통·국지도 사업 예산 대폭 감액 배경과 국비 확보 노력 부족 지적

이상훈 건설교통국장, 국지도 예산 감소는 감액 아닌 지구별 사업비 비율 조정 설명

예산 조정 의미와 국비 확보 수준을 둘러싼 인식 차이 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