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 국비 확보 속 개인 사유 토지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사업 지연 대책 요구

연고 불명·연락 두절 토지의 공시송달 등 대안 적용 필요성 검토 주문

극한 호우 피해 책임, 감사와 손해배상 소송 검토 필요성 제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나주 피해액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삼호읍 정개마을 수문 파손으로 인한 침수·농작물 피해 보상 문제 제기

도민안전실, 피해조사 통한 규모 산출과 책임기관 조치 필요성 제시

전남 수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과 구례군 피해액, 지원 기준을 둘러싼 질의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제기됨

구례 선월지구 배수펌프장 가동 실패 피해와 관련해 전라남도와 구례군, 한전 등 책임 주체를 가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옴

신의준 위원, 제1호 태풍 우딥·장마철 앞두고 상습침수지역 점검과 이상기후 대응 조직개편 촉구

명창환 부지사, 사전 통제·주민 대피 최우선 강조하며 에너지 정책 변화 따른 조직개편 검토 답변

전라남도 싱크홀 대응을 위해 도민안전실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과 GPR 탐사기 등 장비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

도민안전공제보험 15세 미만 피해자 보상 문제와 법령 개정 건의, 구제 방안 추진 여부가 함께 도마에 오름

전남도 전세사기 현황과 피해자 지원 대책·재정 지원 규모 점검

전세사기 491건 확인…무료법률상담·이사비·생활안정자금 지원 추진

손남일 위원, 학산천 사업 토지보상 기준·주민 민원 협조 필요성 제기

전남도, 설계 심의 후 발주 계획 밝히며 의견 반영·행정 추진 약속

임지락 위원, 전세사기 피해 지속 발생에 피해 사례·현황 점검 및 자료 제출 요청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자료 제출 진행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