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임형석 위원,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개선 방안 질의

김재기 감사관, 대상 공사 기준 30억 원 이상 상향·예산 약 50% 조정 및 필요 안전 점검 지속 방침 설명

예산 삭감·실효성 지적과 대상 기준 상향·추가 안전 점검 방침 간 인식 차이

임형석 위원, 건설공사시민감리단 의무 운영에 따른 감리 업무 중복과 이중지출 소지 지적

김재기 감사관, 시민감리단의 부실공사 방지·감리 보완 기능 설명과 대상 기준·예산 조정 검토

시민감리단 필요성 공감 속 기존 감리와의 중복 우려에 제도 개선 검토

송형곤 위원, 전남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감리 기준·상주 감리 필요성 질의

전남교육청, 외주감리·상주감리·책임감리 적용 기준과 인테리어 시방서 보완 계획 설명

초등학교 강당 공사 감리 절차와 금액 기준별 감리 단계 쟁점 제기

교육청 내 감리단에도 지원청 자체 감리로 진행된 공사 설명

박현숙 위원, 203페이지 예산 3억 원에서 15억 원 증액 배경 질의

김의곤 교육시설과장, 건설기술진흥법 따른 책임감리 산정으로 감리비 증액 설명

시민감사관제와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낮은 참여율 및 과도한 지적 실태 점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저조와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 범위 조정 필요성 제기

감리 문제로 지연된 건축공사, 감리비 부족 아닌 자격 미달 심사 지연

감리업체 선정 15곳 심사 중, 13곳도 기준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