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사회적경제 예산 공방…도비 감액 놓고 입장차
최정훈 위원, 사회적경제 사업 국비 감액에도 도비 4억3300만 원 감액 배경 추궁
위광환 국장, 중앙정부 국비 축소와 도 재정 여건에 따른 감액 불가피 설명
사회적경제 지원 필요성 공감 속 현장 필요와 예산 편성 논리의 입장차 노출
최정훈 위원, 사회적경제 사업 국비 감액에도 도비 4억3300만 원 감액 배경 추궁
위광환 국장, 중앙정부 국비 축소와 도 재정 여건에 따른 감액 불가피 설명
사회적경제 지원 필요성 공감 속 현장 필요와 예산 편성 논리의 입장차 노출
성과지표 달성률 하락 원인 및 시민불편해소 예산 활용·확대 필요성 질의
추가 지장물 이설·한전 총파업·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공사 지연과 예산 추가 편성 검토
안평환 위원, 도시철도 2호선 공정률 정상 진행 여부 질의
김재식 본부장,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정률 53%·계획 대비 98% 설명
소방본부 예산 3000억여 원 가운데 인력 운영비와 장비 예산 감액, 세부 설명서 명시 필요 지적
전기차 화재 열 폭주 사전 감지·예방 장비 도입 검토와 소방장비·구급차·복지·건강권 점검 약속
성비위 징계 교직원 재발방지 교육 지속 여부 점검,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필요성 제기
성비위 징계 관련자 재발방지 교육 올해도 진행, 4대 폭력예방교육 및 관련 교육 의무 이수 관리
달성률·만족도 높은 희망교실 폐지 배경과 지역사회 연계 자원 활용 현황 질의
희망교실 종료 후 연계 자원 추가 활용 중단, 서부·동부교육지원청 방과후·돌봄 예산 감추경 여부 설명
이귀순 위원, 성인지 결산 성과지표 부적절성과 반복적 불용·충전보관함 사업 대규모 낙찰차액 점검
정은남 행정국장, 성과지표 보완·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충전보관함 사업 경과 자료 제출 약속
차량보험료 50% 이상 상승 원인·예산 항목별 변경 사유 질의
공기충전기 설치 방식·단체보장보험 100% 지원 등 설명
박희율 위원, 학교폭력심의위 예산 사용처와 가·피해 학생 대기실 분리 운영 실태 점검
교육당국, 심의실·대기실 부족 인정…추경·재구조화 예산으로 추가 확충 추진
박희율 위원, 학교폭력 종합대책 속 교육청 별도 대책과 예방교육 예산 실효성 점검
김종근 교육국장, 예방활동 강화·화해조정위원회 검토와 교육지원청 별도 운영예산 설명
김정이 위원, 홍영근 소방본부장 발언 방식·질의응답 개선 주문
홍영근 본부장, 장비 통합관리센터 필요성·예산 재원 배분 검토 언급
심철의 위원, 학생 수 추계 오류와 집행잔액·성인지 결산 편성의 적정성 문제 제기
광주시교육청, 추가 토지매각과 코로나·시장조사 오차 등 집행잔액·낙찰차액 발생 배경 설명 및 제도 개선 검토
첨단고 모듈러 교사 예산 미집행 경위·활용 기준과 자유수강권 중복·학교회계전출금 효율 집행 점검
교육부 예산 지연·교직원 반대로 첨단고 모듈러 취소, 교육회복 프로그램 겹침에 자유수강권 수요 감소
홍영근 소방본부장 답변 태도 개선 요구와 소방공무원 복지·처우 및 심신안정실 장비·예산 보강 촉구
심리상담 인력 효율화와 비대면 상담 체계, 지역안전지수·생활안전지수 개선 대책 주문
신수정 위원장, 장우삼 부교육감에 조례안 추가 의견 및 6조1항2호 삭제 여부 질의
장우삼 부교육감, 6조1항2호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비 삭제 제안
심철의 위원, 대안교육기관 인건비·급식비의 운영비 포함 여부와 별도 지원 방안 검토 요구
정은남 행정국장, 민간보조금 구조상 대안교육기관 인건비·급식비의 운영비 범주 집행 가능 설명
대안교육기관 지원에서 운영비 해석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
김문수 위원, 소방공무원 PTSD·우울증·수면장애 증가 속 심리상담·회복력 강화 예산 및 심신안정실·상담사 확충 필요성 제기
홍영근 소방본부장, 22개 소방서 대상 상담·교육과 고위험군 치유 연계 운영 및 심신안정실·치유예산 점진적 확보 방침 설명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응 예산·심신안정실 장비 기준을 둘러싼 충분성 판단과 확충 방식의 입장차
심철의 위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부동의 근거 반박
광주교육청, 상위법령 위배 우려·명시적 지원 근거 부재 강조
대안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조례 가능 여부·예산 편성 방식 해석 충돌
신수정 위원장,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최근 3년 출연금 사용·집행 내역 제출 요청
정은남 행정국장, 최근 3년간 출연금 전체 집행 내역 정산 제출 방침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의용소방대 연합회 보조금 4400만 원 규모 예산 성격 질의
홍영근 소방본부장, 도 연합회 지원과 22개 시군 분할 지원으로 구분된 예산 설명
출자·출연기관 출연동의안 제출 전 의원 사전간담회·검토 방안 질의
희망사다리 재단 운영 설명회 재추진 및 개정 조례 완료 후 10월 이전 신속 추진 방침
이귀순 위원, 교육복지재단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근거 부재 여부와 현금·현물 지원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 확인
정은남 행정국장, 교육감 공약도 상위법령 근거 필요하며 현금·현물 지원은 조례안 명시 필요 설명
구조 분야 예산이 약 40% 감액된 배경을 두고 구체적 사유 제기
구급차 구입비와 구조장비 예산 감소 등으로 22억 원가량 감액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