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행정통합 특별법안 재정·인사 보장 쟁점 점검
조석호 위원, 행정통합 특별법안 내 재정·조직·인사 반영 여부와 교육청 직원 권리 보장 장치 점검 촉구
집행부, 특별법안에 조직 큰 틀만 담기고 재정 운영·일반직 인사·근무 특례 세부 사항은 시행령 등 후속 정비 필요
조석호 위원, 행정통합 특별법안 내 재정·조직·인사 반영 여부와 교육청 직원 권리 보장 장치 점검 촉구
집행부, 특별법안에 조직 큰 틀만 담기고 재정 운영·일반직 인사·근무 특례 세부 사항은 시행령 등 후속 정비 필요
시민참여예산 참여 건수 최근 3년간 감소 원인과 절차상 문제 점검 요구
시의회 심의 중복·민원성 제안 정리 거쳐 실질 반영안 접수 설명
심창욱 위원, 오케스트라 관련 5억 원 예산 신규 사업 여부 질의
백기상 교육국장,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 기존 추진 사업 설명
심창욱 위원, 긴축재정 속 직접 교육사업 축소·폐지와 복지성 예산 확대에 대한 기준 불명확성 지적
교육청, 세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구조조정과 특교·통합사업·학교 자율편성 등을 통한 보완 방침 설명
직접 교육투자와 교육복지성 지출 간 예산 우선순위를 둘러싼 인식 차 표출
심창욱 위원, 청렴시책·해외체험·재상정 예산 적절성 및 추경 반복 편성 문제 집중 질의
광주교육청, 청렴도 향상 추진 취지와 사업 운영·재상정 배경, 방학 중 급식 및 시설 예산 편성 이유 설명
심창욱 위원, 추경 염두 본예산 편성 관행 문제 제기
박지영 부교육감, 추경 불가피성 설명하며 1회 추경 재원 확보 노력
심철의 위원, 내년 학교 해썹시스템 도입 신청 시 예산 집행 방안 질의
정은남 행정국장, 관련 예산 없어 추가 신청 시 추경 등 별도 예산 수립 필요
광주시교육청 1150억 원 추경안 신규사업 62건·428억 원 반영에 본예산 편성 방식 질타
교육과정 중심 본예산 편성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 확대와 유치원 돌봄 추가 수요·무선마이크 시스템 예산 해명
김용임 위원, 시민참여담당관 물품관리비 사전 편성 이유와 조직개편 일정 질의
안석 시민참여담당관, 3월 1일 조직개편 전 우선 편성 후 개편 시 조정 방침 설명
경양초 이전 신축 예산 45억 원 감액 사전 파악 여부와 내년 3월 개강 차질 가능성 점검
경양초 감액분은 낙찰 차액, 이전·개방 문제없음 판단과 선거관리 예산 잔액 정산 반환 설명
심철의 위원, 광주교육청 본청·동서부지원청·산하기관 전반 조직진단 필요성 제기
김환식 부교육감, 본청·지원청·직속기관 포함 조직진단 실시 및 관련 예산 편성 추진
박희율 위원, 이정선 교육감 66개 공약사업 중복·예산 부풀리기 의혹 및 변경 사유 추궁
시교육청, 12월 공약 조정안 확정 추진·기존 사업 조정 통한 재원 배분 설명
전문스포츠클럽 예산 불용 가능성 지적과 2023년 동일 규모 예산 편성 배경 질의
추가 전환 확정 종목·팀 부재, 내부 검토·공모 거친 민간위탁 대상 선정 방침
박희율 위원장, 교육청 예산 집행·불용 현황 파악 부족과 자료 제출 지연 지적
김환식 부교육감, 예산 집행 미흡 사과·지적사항 환류 및 업무 숙달 제고 약속
교육감 교체 따른 조직개편 앞두고 조직진단 재검토·외부용역 검토 필요성 제기
조직진단·외부용역 장단점과 범위 검토, 방향 확정 시 의원 설명·공청회 계획
심창욱 위원,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과 기금 활용, 교육청 이전 검토, 불용액·낙찰차액 사유 추궁
김환식 부교육감, 광산구 행정 수요 대응 위한 지원청 신설 필요와 시의회 협의 방침, 불용액 발생 배경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