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박미정 위원, 분쟁위원회 조정 결과의 보상 액수 책정·통보 여부 질의

박준열 기술부장, 환경분쟁조정위 분담률 결정 후 일부 이의 제기·나머지 수용 종결 파악

최지현 위원, 동복댐 피해 보상 수용 여부와 설계·수위 조절 기준 재점검 요구

박준열 기술부장, 피해 보상 수용 방침 속 동복댐 책임 일부·자연재해 강조

동복댐 책임 배분과 재발 방지 대책 필요성 놓고 시각차 표출

이명노 위원, 동복댐 개폐식 수문 설치 필요성 및 광주시 적극 대응 촉구

광주시, 분쟁조정 결과 수용 의사 통보...동복댐 구조상 새 수문 설치 어려움 설명

동복댐 수문 설치 필요성과 책임 배분을 둘러싼 인식 차 표출

동복댐 2020년도 수해 피해 분쟁조정 후속 조치계획, 손실액 산정·충분 보상 여부 및 화순 추가 요구 확인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 답변 회의록 미기재

이명노 위원, 양동시장·무등중 인근 상수도 누수 조치 경위 및 자료 제출 요구

상수도사업본부·동북수도사업소, 누수 신고 시 긴급복구 절차 설명 및 당일 조치 결과 제출

서용규 위원, 상수도 위험성평가·동복댐 프로그램 개발·정수장 지하매설물 조사 신규사업 여부와 필요성 질의

이정삼 본부장, 세 사업 모두 신규사업이며 법정 안전관리와 과학적 댐 운영, 정수장 사고 대응 위한 필요 사업 설명

이명노, 동복호 홍수조절 방류 규정 삭제 여부·사전방류 실시 여부 질의

상수도본부, 올해 사전방류 없었고 방류 규정은 80% 유지 방식으로 조정 설명

동복호 방류 규정 삭제 추진 인식과 실제 조정 내용 놓고 입장차

서용규 위원, 동복댐 고갈 대비 절수 목표와 운영 인력·누수복구·협의회 운영·잔류염소 측정 현황 질의

상수도사업본부, 생활용수 20% 절감 목표와 인력 보강·누수복구 대응·서면협의회 운영 배경·잔류염소 측정 확대 계획 설명

이명노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정수장 저가동률 배경·지원사업 분류 적정성 질의

염방열 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자료 누락 준비 부족 인정, 비상도수관로 완공 후 적정 가동률 회복·지원사업 분류 검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