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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지방어항·소규모어항 정비사업 예산과 추진 현황 점검

인양기·부잔교 설치사업 대상지 선정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방식 개선 요구

류기준 위원, 도비 80% 부담 사업의 시군 우선순위 결정 구조 합리성 추궁

박영채 해양수산국장, 시군 우선순위 결정 현행 구조 설명하며 개선 검토 입장

도비 부담 대비 결정권 배분 놓고 전남도·시군 역할 재조정 요구와 예산 삭감 경고

정길수, 낙지 어획 감소 속 축제 혼선 지적과 수산자원 증대 사업 도비 확대 요구

박영채, 고수온에 따른 낙지 생산 감소 설명과 종자 방류·산란장 사업 효과 강조

도비 부족 책임·예산 대응 적극성 놓고 질의자와 답변측 입장차 표출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소규모 어항 시설 사업 1회 추경 예산 미반영을 놓고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김문수 위원장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며 2회 추경 반영을 강하게 요구함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소규모 어항 사업 추경 미반영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히고,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예산이 100% 내려온 상태라며 2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답변함

정길수 위원, 소규모 항포구 도 지원 확대·지방어항 승격 계획 및 지원 우선순위 산정 방식 점검

박영채 해양수산국장, 소규모 항포구 연차 지원 지속·현장 점검과 수요조사 거친 우선순위 반영 설명

소규모 항포구 지원 선정과 칼슘첨가제 예산 편성 선후 관계를 둘러싼 입장 충돌

진호건 위원, 소형어선 인양기·부잔교 예산 삭감 중요성 인식 및 후속 조치 확인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부잔교 예산 10억 원 삭감 및 사후관리 연 1회 점검 설명

부잔교·인양기 도비 80% 사업 사후관리 누락 및 현장점검 부실 지적

전남도, TAC 제도 10차례 개선 건의했지만 실행 계획은 미수립

전남 지방어항 건설사업 2030년 완공 가능성과 2023년 예산 증액 필요성 제기

김활성처리제 현장 투입 시기·산란장 조성·어장정화·수산 2차 가공 연계 추진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