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광주광역시의회 강기정 시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6년 2월

이름: 강기정

직책: 시장

주요 위원회: 본회의

1. 개요

강기정 시장은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답변자로 출석했다. 질의받는 의제는 공직인사·감사·계약투명성, 교육재정·교육행정, 도시계획·도시재생·주거복지, 교통·대중교통·이동권, 상수도·물관리 등에 걸쳐 분포했다. 전체 질의에서는 공직인사·감사·계약투명성과 교육재정·교육행정이 각각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계획·도시재생·주거복지와 교통·대중교통·이동권도 반복적으로 다뤄졌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공직인사·감사·계약투명성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시계획·도시재생·주거복지와 교통·대중교통·이동권이 그 뒤를 이었다. 시장에게는 예산·교육재정 절차에 대한 공식 확인과 함께 행정 투명성, 계약·자료공개, 도시개발, 대중교통 갈등 등 책임 소재와 조정 능력을 묻는 질의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답변사항은 대중교통, 도시개발과 공공성, 재정운영, 행정 투명성 및 절차적 책임에 집중됐다. 아동·청소년 무상교통과 지하철 2호선 개통 연계, 시내버스 파업과 임금협상, 준공영제와 시민 부담 문제에서는 교통복지 확대 방향과 파업 종결을 위한 협상 원칙을 설명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치구 경계조정, 광천권역 개발, 도시철도 2호선 등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공공성, 재원 확보, 시민 공감대 형성을 주요 답변 축으로 삼았다. 포스코청정빛고을 중재 합의, 공공기관 정보공개, 지방채 발행, 예산 증액 동의와 같은 사안에서는 의회 심의와 집행부 책임, 법적 절차, 자료 제출 범위, 재정 부담에 대한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다.

2. 공공계약 정보공개

자치구 경계조정 추진 중단과 재추진 가능성, 의료로봇센터 부지 무상임대·3자계약의 절차적 책임, 시의회 자료 요구에 대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적용 여부가 질의됐다. 행정 절차와 정보공개·자료 제출의 투명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강기정 시장은 자치구 경계조정이 주민 갈등과 정치권·주민 공감대 부족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료로봇센터 부지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와 계약당사자 명기 문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문제가 있었다면 향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자료 제출 문제에는 원칙적으로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나 국방·외교·안보 관련 사안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자료 요구를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를 두고 쟁점이 제기됐다. 강수훈 의원은 정보공개 청구와 지방의회 자료 요구는 다르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시장은 원칙적 제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판 중이거나 안보 관련 사안 등 일부 예외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3. 대중교통·자전거

광주시 대중교통·자전거 정책과 관련해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 공백,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률 제고, 광천권역 개발에 따른 교통 인프라와 재원 확보 방안이 질의됐다. 시내버스 파업과 임금협상 국면에서는 파업 종료 시점, 시장의 직접 중재 역할, 시·의회·노사가 참여하는 3자 또는 4자 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강기정 시장은 기반시설관리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기능이 미비하다고 인정했다. 고령자 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대자보 도시 조성, 버스·지하철 무료 탑승 시범, G-패스 할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광천권역 교통 인프라 재원은 광천상무선의 국비·시비 분담과 공공기여금·기부채납 등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인상률보다 파업 종결이라고 밝혔다. 사측 2.5% 제안과 지방노동위원회 3% 제시를 바탕으로 3% 수준에서 먼저 타결한 뒤, 준공영제와 버스요금 등 근본 문제와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4. 도시경관 높이관리

도시경관 높이관리와 관련해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상업지역 주거용적률 조정, 전방·일신방직터 개발의 초고층 주거단지와 공공기여 문제가 질의됐다. 의원들은 서진병원 문제의 강제 정비 가능성, 용적률 조정 논의 지연, 초고층 개발이 시민 이익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강기정 시장은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대해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향을 설명하면서도, 사유재산 철거나 권리 취득은 실익이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서진병원에 대해 그런 조치를 추진할 의지는 없다고 밝혔다. 상업지역 주거용적률 문제는 사유재산권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방·일신방직터 개발에 대해서는 세대수와 동수를 줄이고 공공기여 금액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층수제한 폐지는 특정 사업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기존 층수 규제로 도시경관 문제를 막기 어려웠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한 정책 판단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장기방치 건축물, 용적률 조정, 초고층 개발 문제에서 광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강기정 시장은 사유재산권, 도시계획 기준 변화의 파급효과, 사업별 공공기여 조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