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

이름: 강수훈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1선거구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

소속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광주환경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광주테크노파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공지능실증도시특별위원회, 광주그린카진흥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광주광역시의회5ㆍ18특별위원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정책영역

강수훈 의원의 정책영역은 투자유치·산단·첨단산업이 12.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단일 영역에 압도적으로 집중되기보다는 산업, 교통, 도시, 일자리 의제가 함께 분포한 구조에 가깝다. 상위 3개 영역인 투자유치·산단·첨단산업, 도로·교통시설·공사안전, 도시계획·도시재생·주거복지는 합산 33.81%로, 지역 경제 기반과 도시 인프라를 중심축으로 삼으면서도 의제가 여러 정책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상위권 분포에서는 도로·교통시설·공사안전 11.75%, 도시계획·도시재생·주거복지 9.74%가 산업 분야와 결합해 개발, 인프라, 주거환경 관련 의제가 주요 축을 이룬다. 여기에 청년·일자리·노동권익과 교통·대중교통·이동권이 각각 8.88%, 소상공인·상권·창업지원이 8.02%로 이어져 경제활동 기반, 생활 이동, 고용·상권 현안을 함께 다루는 구성이 나타난다.

또한 AI·디지털산업과 도시철도·철도건설이 각각 7.16%, 농업·농식품·도시농업과 공공기관·출연기관 운영검증이 각각 6.59%를 차지해 첨단산업, 광역·도시 교통, 행정 운영 점검으로 의제 범위가 확장된다. 전체적으로 강수훈 의원의 정책영역은 특정 단일 분야보다 산업 성장 기반, 도시·교통 인프라,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복합적 분포를 보인다.

2. 질의방향

강수훈 의원의 질의는 제한된 예산과 변화한 사업 여건 속에서 집행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다. 투자유치 홍보 예산 삭감, 소송·중재 수행비, 전시장 건립 사업비와 입지 검토 등에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 산정 근거, 실제 효과를 구체적으로 따져 묻는 방식이 반복된다.

질의는 단순한 비용 확인에 그치지 않고 행정 운영의 체계성과 대외 신뢰도를 함께 점검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홈페이지 다국어 관리와 기관 표기 개선을 언급한 대목은 홍보 수단의 형식적 운영보다 글로벌 수요자가 실제로 접하는 행정 커뮤니케이션의 완성도를 확인하려는 질의로 볼 수 있다.

위원회 수당 기준, 소송과 중재 비용 기준, 사업 방향 변경 경위에 대한 질의에서는 제도와 절차가 일관된 기준 위에서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려는 흐름이 나타난다. 강수훈 의원은 개별 사업의 추진 여부 자체보다 비용 산정, 규정 정비, 의사결정 경위가 설명 가능한 구조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심에 두고 질의를 전개했다.

3. 문제제기성 질의

강수훈 의원의 문제제기성 질의는 행정 집행 과정에서 공식 자료와 실제 수행 내용이 어긋나는 지점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제출자료의 조직도, 사업계획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정부 방침 설명 등 공식 기록과 답변 내용 사이의 불일치를 근거로, 단순 착오인지 부정확한 보고 또는 책임 소재의 문제인지 구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쟁점은 행정 측이 ‘운영상 불가피한 조정’, ‘표현상 오류’, ‘사실관계 확인 필요’ 등을 이유로 해명하는 사안에서 그 설명이 특혜 의혹, 허위 또는 부정확한 보고, 중복 집행, 법적 근거 부족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는지 따져 묻는 구조다. 특히 인건비 지급, 수행 주체 변경, 특정 업체 활용, 업무추진비와 출장여비의 관계처럼 예산과 절차의 적정성이 걸린 사안에서 답변의 정확성과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평동 준공업지역 및 평동공단 개발사업 관련 질의에서는 행정 판단과 민간 이익의 결합 가능성이 핵심 문제로 제기됐다. 강수훈 의원은 이미지 유사성, 사업 참여 업체, 무상 용역과 출장, 우선협상대상자 관련 의혹 등을 연결해 절차상 부적절성뿐 아니라 부당 행위나 법 위반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답변 측은 관여 시점, 변경공고 조치, 재판 대응과 사업 검토의 구분 등을 들어 의혹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