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김회식 의원

이름: 김회식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성 제2선거구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소속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정책영역

김회식 의원의 정책영역은 환경보건·오염관리가 13.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단일 영역에 과도하게 집중되기보다는 생활·지역 기반 의제가 함께 분포하는 형태다. 상위 3개 영역의 합계도 30.87%에 그쳐, 핵심 관심축은 분명하지만 의제 범위는 비교적 넓게 나타난다.

가장 큰 축인 환경보건·오염관리와 함께 농업기술·농촌재생 10.07%, 공공의료·보건체계 7.38%가 상위권을 이룬다. 장애인·사회서비스 접근성, 지방재정·예산관리, 농업소득·재해·인력도 각각 7.38%로 이어져 환경, 농업·농촌, 보건·복지, 재정 관리가 결합된 구성이 확인된다.

중간 비중에서는 탄소중립·산림환경 5.37%, 보육·아동·청소년 돌봄 5.37%, 수산·양식·해양연구 4.70%, 해양환경·해양관광 4.03%가 배치돼 있다. 환경 관련 의제가 오염관리에서 산림·탄소중립, 해양환경으로 확장되고, 농어촌 및 돌봄 의제가 함께 다뤄지는 분산형 포트폴리오의 성격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김회식 의원의 정책영역은 환경보건을 중심축으로 하면서 농업·농촌, 공공의료, 사회서비스, 지방재정, 해양·수산 영역까지 연결되는 다층적 구성을 보인다. 최상위 영역의 비중이 13.42%에 머무르고 다수 영역이 1~7%대에 분포한다는 점에서, 특정 단일 분야보다 지역 생활 여건과 공공서비스 전반을 폭넓게 다루는 구조로 볼 수 있다.

2. 질의방향

김회식 의원의 질의는 예산 항목의 명칭이나 총액 확인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금액이 어떤 비용으로 구성됐는지와 편성 시점이 적절한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BOD 측정기, 미생물 배양기와 관련 장비, 자산취득비 증액 사례에서 보듯 장비 구입비와 사업비·인력비의 구분, 본예산이 아닌 추경 편성 사유 등 예산 편성의 기초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환경·농업·산림 분야에서는 신규 사업과 증감 사업의 필요성, 국비 지원 여부, 관리비 산정 근거, 사업 범위와 규모의 타당성을 반복적으로 점검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라돈관리계획, 탄소중립 정책개발, 대기환경관리,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유아숲체험원 조성 등 다양한 항목에서 사업이 실제 수요와 관리 체계에 맞게 설계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뒀다.

아동·보육·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사유와 세부 내역, 차등 보조율의 기준과 적용 효과를 중심으로 질의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 아동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에서 예산 감소가 서비스 제공이나 인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농어촌 지역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보조율 조정 필요성도 함께 짚었다.

종합하면 김회식 의원은 예산의 증감 배경, 산출 근거, 재원 구조, 사업 대상과 집행 방식이 서로 맞물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질의의 무게를 둔다. 개별 사업의 필요성을 묻는 동시에 같은 추진 방식이 장기적으로 적절한지, 지역별 데이터와 관리 기반이 충분한지도 함께 점검하는 예산 심사형 질의방향을 보인다.

3. 문제제기성 질의

김회식 의원의 문제제기성 질의는 제도 운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지원과 집행이 현장에서 공평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예산 배분 기준이나 중복 지원 방지 원칙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특정 청사 발령자에게 한정된 지원이 다른 부서나 지역의 공무원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짚었다. 이는 조례상 적용 범위와 후생복지의 형평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드러낸다.

이주지원비를 둘러싼 질의에서도 쟁점은 지원의 필요성보다 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도민 수용성에 놓였다. 집행부가 청사 안정화, 타 시도 사례, 조례상 근거를 들어 비용의 정당성을 설명한 반면, 김회식 의원은 그 지원이 과도하게 비칠 가능성과 공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법적 근거와 정책 필요성을 앞세운 집행 논리와, 재정 지원이 받아들여지는 기준을 묻는 견제 논리가 대비됐다.

인사청문 성격의 질의에서는 후보자에게 직접적인 자기평가를 요구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끌어내려는 문제제기가 나타났다. 후보자가 판단을 위원들에게 맡기겠다고 답하면서, 질의는 당사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답변은 평가 책임을 외부 판단에 두는 방향으로 갈라졌다.

폐의약품 처리 문제에서는 행정 절차의 사후 확인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회식 의원은 위탁 처리 이후 실제 소각 여부까지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집행부는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위탁업체 책임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김회식 의원의 문제제기는 지원 대상의 형평성, 비용의 적정성, 답변 책임성, 위탁 사무의 검증 절차 등 행정 운영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