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

이름: 최명수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나주 제2선거구 다시면,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문평면

소속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정책영역

최명수 의원의 정책영역은 재난안전·소방대응이 4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전체 의제의 중심이 안전 대응 분야에 놓여 있다. 단일 영역의 비중이 높아 재난, 소방, 안전관리 관련 사안이 의정활동에서 뚜렷하게 부각된다.

교통안전·이동권 21.11%, 지방재정·예산관리 7.78%가 뒤를 이으며, 상위 3개 정책영역이 68.89%를 차지한다. 안전 대응을 중심으로 이동권과 예산 관리가 함께 배치된 구조로, 생활 안전과 행정 운영 기반을 함께 다루는 의제 구성이 나타난다.

하천·물관리·가뭄대응 6.67%, 도로·철도·공항 5.56%, 주택·도시개발 3.33% 등도 일정 비중을 보인다. 교육, 문화, 인구, 농업, 환경, 관광, 공공기관 운영 등은 낮은 비중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핵심 의제는 안전과 교통 분야에 집중되고 주변 의제는 비교적 넓게 배치된 형태다.

2. 질의방향

최명수 의원의 질의는 도민 안전과 생활교통 영역에서 제도와 현장 집행이 실제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의 중복 보장 여부, 유해동물 피해 등 누락된 보장 항목,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농기계 사고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대책 등을 함께 짚으며 기존 사업의 보완 지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한다.

질의 방식은 예산과 제도의 효율성, 시군과의 집행 연계, 사후 검증을 함께 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센터 계약기간 단축 가능성, 장애인 차량 검사비 지원 기준과 재원 부담 비율, 시군 조례 개정 지연, 광역 콜센터 운영 효율 등을 구체적으로 묻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사고 감소 효과 검증을 요구했다. 이는 정책 도입 여부보다 지원 기준, 비용 부담, 운영 체계, 효과 확인으로 이어지는 실행 조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또한 최명수 의원은 농촌과 지역 생활권에서 체감되는 위험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다. 농기계 사고, 마을주민 보호구역 안내표시, 지방하천 배수문과 수문 관리, 노후 하천계획 재정비, 침수와 농작물 피해 예방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재난·교통·시설 안전 대책이 지역 여건에 맞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보인다.

장애인콜택시, 바우처택시, 시내버스 운행 중단 대응 등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공백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운영 실태와 대응 매뉴얼을 점검했다.

3. 문제제기성 질의

최명수 의원의 문제제기성 질의는 예산과 행정 집행이 현장의 수요와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가뭄 대책 예산에서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관정·양수장 관련 예산이 예산서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을 짚으며, 총액 편성이나 예비비 대응 설명만으로는 현장 요구의 실제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악취 측정과 단속 관련 질의에서도 절차와 체감 피해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는 방식이 드러난다. 행정과 기관은 공신력 있는 절차에 따른 검사와 분석을 설명했지만, 최명수 의원은 주민이 체감하는 피해가 조사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는지를 문제 삼았다. 이는 제도상 절차의 신뢰성과 주민 체감 피해의 반영 여부가 맞물린 쟁점으로 정리된다.

원전 관련 특별회계 예산 질의에서는 재원의 사용 목적과 집행 경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최명수 의원은 해당 재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기보다 안전실이 직접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답변 측은 조례상 가능한 지원 범위를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최명수 의원의 문제제기는 예산 항목의 명시성, 행정 절차의 실효성, 목적 재원의 직접 활용 여부를 따지며 제도 운영과 현장 체감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