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

이름: 최정훈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4선거구 상동, 삼향동, 옥암동

소속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인사청문회, 기획행정위원회인사청문회, 교육위원회인사청문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 전라남도노후산업단지특별위원회, 전라남도통합대학교국립의과대학설립지원특별위원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정책영역

최정훈 의원의 정책영역은 교육재정·행정운영이 1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단일 영역에 과도하게 집중되기보다는 여러 영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산된 양상을 보인다. 상위 3개 영역인 교육재정·행정운영, 학생복지·안전·상담, 교육과정·미래교육의 합산 비중은 31.29%로, 교육 관련 의제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을 형성한다.

교육 영역 안에서는 재정과 행정운영, 학생복지와 안전, 교육과정과 미래교육이 함께 상위권에 배치되어 있다. 학교 운영의 기반, 학생 지원, 교육 내용 변화가 함께 다뤄지는 구성으로, 특정 교육 현안 하나에 한정되기보다 교육행정 전반과 현장 여건을 폭넓게 포괄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공공기관·출연기관 운영 8.77%, 지역경제·소상공인 금융 8.19%, 에너지전환·수소산업 7.6%, 지방재정·예산관리 6.43%, 자치행정·청렴감사 6.14% 등 행정·재정과 지역경제 관련 영역도 일정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최정훈 의원의 정책영역은 교육 의제를 중심에 두면서도 공공부문 운영, 지역경제, 산업 전환, 예산관리로 확장되는 분산형 포트폴리오의 성격을 보인다.

2. 질의방향

최정훈 의원의 질의방향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산출 근거와 실제 운용 구조가 분명히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는 데 맞춰져 있다. 기타이자수입·보조금의 추계 반영 방식, 연구개발 기획사업의 예산 과목 변경과 수행 주체, 공정무역·협동조합 예산의 목적과 규모 등을 따져 물으며 예산 항목이 사업 목적과 집행 방식에 부합하는지 점검했다.

또한 정책 대상과 성과가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 통계와 운영 실태를 통해 확인하는 질문 방식이 반복된다. 소상공인과 영세 소상공인의 정의, 현금성 지원의 이익 귀착, 투자유치 실적의 실제 실현율처럼 정책 수혜 대상과 성과 기준을 분명히 하려 했고, 일자리 목표관리제와 성과평가가 정책목표와 연결되는지도 함께 살폈다.

교육 분야 질의에서는 교원 사택 미입주, 출퇴근 교원 통계, 필수과목 운영, 순회 사서 교사 배치, 학교폭력 통계 등 현장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자료의 정확성을 함께 점검했다. 특히 인력 부족이나 예산 삭감이 학교도서관, 독서인문교육, 문화예술강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면서 행정자료와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초점을 뒀다.

종합하면 최정훈 의원은 사업의 명칭이나 편성 여부보다 대상 정의, 통계 정합성, 집행률, 수행 주체,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질의방향을 보였다. 예산·정책·현장 운영이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지를 검증하고, 불명확한 기준이나 미흡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과 설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질의가 전개됐다.

3. 문제제기성 질의

최정훈 의원의 문제제기는 예산 삭감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시되는 행정 논리가 현장의 필요와 정책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는지 따지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 축소,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감액 문제를 놓고 단순한 재정 여건 설명만으로는 지원 축소의 타당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는 중앙정부 감액, 도 재정 상황, 예산부서 협의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구체적인 조정 기준이나 보완 방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답변하는 흐름이 반복된다.

또 다른 축은 정책 성과와 사업 근거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다. 최정훈 의원은 성과목표와 평가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 현금성 지원의 효과가 민간의 사익으로 귀착될 가능성,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률 자료가 제시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집행부는 제도 절차와 향후 검토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일부 정정과 자료 제출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핵심 수치 해석의 오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정책 판단의 근거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쟁점이 드러났다.

관광 통계와 관련한 질의도 행정이 사용하는 공식 지표가 실제 정책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집행부는 현행 집계 방식의 공식성과 한계를 함께 설명했으나, 일부 과장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통계의 편의성과 정확성 사이의 긴장이 확인됐다.

종합하면 최정훈 의원의 문제제기는 예산 편성, 성과관리, 수익성 분석, 통계 산정 등 행정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준과 자료가 실제 정책 효과를 설명할 만큼 충분히 엄밀한지 점검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