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도로·교통시설·공사안전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도로·교통시설·공사안전

점유율: 3.74%

관련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질의자: 박수기 의원(18.5%), 강수훈 의원(15.5%), 김용임 의원(13.2%), 심철의 의원(10.2%)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보수 예산 집행, 잔액 처리, 추경 반영 등 재정 운용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포트홀과 도로 파손, 인도 보수, 하자보수 기간, 구조물 안전진단 매뉴얼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관리 쟁점도 함께 제기되며, 공사 지연과 예산 이월에 따른 사업 추진 차질도 논의 범위에 포함된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이어졌으며, 분석기간 중 71.11%의 월에서 다루어졌다. 특정 시기에만 한정된 사안이라기보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의제로 나타난다.

다만 2025년 11월 비중이 12.45%로 가장 높았고, 2023년 11월과 2025년 6월, 2024년 11월에도 논의가 상대적으로 집중됐다. 예산 심의나 공사·보수 현안이 부각되는 시기에 발언량이 늘어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3. 도로보수·시설안전 관리

도로보수와 시설안전 논의는 겨울철 공사관리, 포트홀 정비, 노후 교량·도로 보수예산 증액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보행로·자전거도로·차도의 기능 분리와 설계 정확도, 관리 매뉴얼 마련이 요구됐고, 제설제 사용 방식과 포트홀 발생의 상관관계를 데이터로 분석해 위험구간을 우선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집행부는 서류 보완과 현장 조치, 겨울 이후 데이터 분석을 약속하면서 노후화와 추경 반영, 국비 감소 등을 이유로 필수 보수예산 확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반복되는 포트홀과 위험 구간을 단순한 노후·유지관리 문제로 볼 것인지, 하자 책임이나 제설제 운용 방식까지 포함한 구조적 관리 실패로 볼 것인지에 맞춰졌다. 문제 제기 측은 같은 지점의 재파손, 차량 피해, 보수 누락, 위험 합류지점 예산 미반영을 근거로 책임 소재 규명과 선제적 예산 투입, 구간별 성과 비교를 요구했다. 반면 대응 측은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거나 기존 유지관리 예산과 민간계약·담당구간 체계 안에서 순차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친환경 제설제와 소금 혼합 사용처럼 기존 설명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정책 효과보다 설명 책임과 정보 공개의 일관성이 갈등의 핵심으로 부각됐다.

4.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현장 안전관리 논의에서는 공법 선정 기준, 대형 공사현장의 하도급 관리, 사업 자료 공유 절차가 함께 다뤄졌다. 특허와 신기술이 설계·공법심의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검토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민간공원특례사업 현장에서는 하도급 미지급 여부와 지역 업체 참여 비중을 자료 제출 권한을 활용해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자보도시 사업처럼 주요 용역 결과가 제때 공유되지 않는 문제도 함께 거론되며, 공사와 관련한 기술·계약·정보 제공 절차의 투명한 관리가 강조됐다.

쟁점은 건설현장 관련 작업복 세탁 확대 과정에서 폐수 처리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준비됐는지, 발생한 갈등의 처리 경위가 명확히 설명됐는지에 있었다. 문제 제기 측은 환경 처리 책임과 사업 확대 전 위험 점검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반면 대응 측 설명은 관계기관 협의로 처리됐다는 수준에 머물러, 구체적 사실관계와 책임 있는 보고가 부족하다는 갈등 양상이 나타났다.

5. 공공시설 공사

공공시설 공사 논의는 화정청사 창호 교체, 냉난방기 설치, 석면 교체 등 시설 개선 공사의 추진 시기와 마무리 계획을 확인하는 흐름으로 전개됐다. 공사는 기온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착수·완료 일정을 조정하고, 석면 교체는 추가 구간과 감리비 반영을 거쳐 연내 완료하는 방향으로 설명됐다.

이와 함께 도로변 방초매트 설치는 반복적인 제초 부담을 줄이고 운전자 시야 확보에 기여한다는 사업 필요성이 제시됐다. 위원회 수당과 총괄 건축가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 기준과 실제 자문 횟수에 따른 산정 방식의 정비 필요성이 함께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