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AI·기업지원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산업·AI·기업지원

점유율: 7.62%

관련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질의자: 박수기 의원(17.8%), 강수훈 의원(16.0%), 김용임 의원(11.9%), 심철의 의원(10.6%)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광주의 AI 산업 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 투자 지원을 둘러싼 예산·공간·운영 체계 논의가 중심을 이룬다. AI 실증도시와 실증큐브, 인공지능 집적단지, 데이터센터·컴퓨팅센터 등 기반시설이 주요 소재로 다뤄졌고, GPU 지원, 투자펀드, 지역 인력 정착 등 기업 생태계 확장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관련 논의에서는 국비 축소나 예산 삭감 상황에서 사업 규모와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으며, 경제자유구역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도 산업 전략의 한 축으로 다뤄졌다. 전반적으로 광주를 AI·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재정 집행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난다.

2. 인공지능 산업 기반 조성

질의는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의 정부 협의 상황과 좌초 가능성, 관련 예산과 인력 편성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데 집중됐다. 산단 홍보·교통·시설관리, 여성과학기술인력과 소프트웨어 교육 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보안 사고 대응 등 산업 기반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업의 기준과 실효성도 함께 따졌다.

답변은 AI 2단계 사업의 예타 면제와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외부 기획 역량을 활용해 국비 확보 성과를 냈다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산단 운영과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망·시설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선발 기준과 운영 방식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랜섬웨어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후조치 완료, 클라우드 전환, 유지보수 계약상 손해배상 문구 반영 등 재발 방지 조치가 핵심 답변으로 제시됐다.

갈등은 주로 예산 조정 동의 여부, AI 컴퓨팅센터 설계공모 절차와 청탁 의혹, 사업 추진 현황 표기의 정확성을 둘러싸고 나타났다. 의원들은 절차상 책임, 의회 보고 부재, 허위 보고 가능성을 문제 삼았고, 집행부는 수사 중인 사안의 단정 곤란이나 표현 취지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부 사안에서는 부정확한 표기를 인정하고 수정 필요성을 수용하는 흐름도 확인된다.

3.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성과관리

질의는 경제자유구역과 투자산단의 기업 유치 성과가 실제 투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점검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투자협약 목표가 낮게 설정돼 달성률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 S등급 평가의 기준, 외국인 투자 실적 개선 정도, 투자 건수뿐 아니라 투자액까지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의 분양·착공 현황과 향후 산업용지 부족, 입주기업 지원 및 중장기 로드맵 필요성도 함께 확인했다.

답변은 코로나19 이후 소극적으로 설정했던 투자유치 목표를 향후 높이겠다는 설명과 함께, 현재 성과가 투자유치·인허가·경제자유구역 조성·입주기업 지원 등 복합 지표에서 평가됐다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외국인 투자와 MOU 실적, 미국 의료 분야 기업과의 투자계약,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 투자 사례가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투자액 목표는 기업 비밀과 실제 투자 도착 여부를 고려해 별도로 세우지 않고, 건수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됐다. 산업용지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의 분양률과 착공률이 높아 잔여 부지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정주여건·편의시설·교통 보완과 미래차 국가산단 개발, 입주기업 애로 청취 및 5개년 발전계획 수립 필요성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