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공공시설·자산관리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공공시설·자산관리

점유율: 0.22%

관련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요 질의자: 정철 의원(18.2%), 정영균 의원(13.6%), 박문옥 의원(13.6%), 임형석 의원(13.6%)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공공시설·자산관리 관련 논의에서는 전라남도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절차와 유휴자산 활용 가능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공유재산 매각, 용도 변경·폐지, 관리처분 계획 검토와 함께 그린벨트·접도구역 등 토지 이용 규제가 지역개발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논의됐다.

또한 빈집 활용, 공공건축 기본계획, 매입자산 활용 등 인구소멸 대응과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 방안도 제기됐다. 관련 논의에서는 자산의 보유나 매각을 넘어 감사, 심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리의 적정성과 활용 방향을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