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노인복지·초고령대응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노인복지·초고령대응

점유율: 0.33%

관련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주요 질의자: 김회식 의원(12.5%), 박선준 의원(12.5%)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남의 초고령화 흐름 속에서 노인 1인 가구의 빈곤, 고독사 위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복지 대응이 주로 다뤄졌다. 노인일자리와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예산 관리, 시설 리모델링과 인력 보강 등 경제적 자립과 서비스 기반을 넓히는 논의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반려로봇과 AI 돌봄, 안전서비스, 전남행복버스 등 고령층의 생활 안전과 접근성을 보완하는 디지털·이동지원 사업 역시 주요 소재로 연결됐다. 관련 논의에서는 사업 확대와 함께 국비 지원 가능성, 중복 여부, 개인정보와 데이터 안전성, 현장 관리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는 흐름이 확인된다.

2. AI 반려로봇 돌봄 확산

질의는 효돌이·효순이 등 AI 반려로봇이 은둔형·독거 어르신에게 실제 돌봄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집중됐다. 사업 진행 기간, 보급 규모, 기능과 예산의 충분성, 성과와 내년도 예산 확보 가능성도 함께 점검됐다.

국비 지원 종료 이후의 지속 방안과 섬 지역 통합돌봄·긴급돌봄서비스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답변은 AI 반려로봇 돌봄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과 스마트빌리지 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어르신 반응과 우울감 감소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효돌 반려로봇은 실증사업 260대 보급 이후 22개 시군에 1300대 이상 보급하는 계획으로 추진됐고, 기본형·패드형·복합형 중 독거노인 중심의 기본형이 활용되고 있다고 제시됐다.

다만 국비 지원은 한시적이어서 이후 예산 확보는 도의 판단과 예산 여건에 달려 있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복지부와 업계에 전달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