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미래교육·디지털교육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미래교육·디지털교육

점유율: 3.27%

관련위원회: 교육위원회

주요 질의자: 조옥현 의원(14.3%)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AI·SW 교육, 디지털 교과서, 메타버스·메이커 교육 등 미래교육 기반을 학교 현장에 어떻게 확산할지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관련 논의에서는 농어촌과 작은 학교의 교육 격차, 정보교사 부족, 교원 연수와 유지보수 체계 등 디지털 교육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건도 함께 제기됐다.

AI 교육특구 지정, AI 교실 구축, 교육용 로봇과 플랫폼 예산 활용을 둘러싼 질의는 새로운 기술 도입이 단순한 기자재 보급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 효과와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학생의 AI 활용과 부정행위 판단, 디지털 윤리 교육, 문해력·다문화·이중언어 교육과의 연결처럼 미래교육이 학습 방식과 교육 책임 전반을 다시 정의하는 문제도 포함됐다.

2. 스마트기기·디지털교과서 보급

질의는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맞춘 스마트기기 보급 물량과 지역별 차이, 운영체제 편중 가능성, AS·충전시스템 구축 및 안전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AI·SW 교육과 관련해서는 단순 기자재 구매를 넘어 코딩교육 기준, 기자재 선정 기준, 해커톤 운영 등 실제 수업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함께 제기됐다.

연수 인력과 시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외부 강사 활용, 집중연수 확대, 학교시설관리 순회 지원의 확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답변은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보급이 예산 확정과 행정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이미 높은 보급률을 보인다는 설명으로 정리됐다. 연수는 내부 강사 중심으로 운영하되 겨울방학 집중연수, 원격연수, 전문적학습공동체와 교과연구회 연계를 통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S와 충전시스템은 구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학교별 상황과 안전 문제를 더 세밀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 확대를 건의하겠다는 흐름이었다.

갈등은 스마트 단말 보급 사업의 완료 여부와 보급 범위를 둘러싼 설명의 불일치에서 드러났다. 전체 보급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1개 학년만 보급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전체 보급이 완료됐다고 답해 혼선이 발생했다.

이후 3차에 걸쳐 전남 전체에 보급한다고 밝히면서 실제 완료 시점과 단계별 추진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부각됐다.

3. IB 교육과정 도입과 전남형 미래교육 적용

질의는 IB 교육과정의 전면 도입 여부보다 IB식 교수학습을 지역 학교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관련 예산 증액 사유, 연구학교와 후보학교 운영, 지역 확대 계획, 호주 화상교육 등 국제교육 기반과의 연계 상황도 확인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필 평가 도입 방식과 저학년 평가 부담도 함께 점검했다.

답변은 IB 교육과정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조사·탐구, 토론, 글쓰기, 발표, 프로젝트 수업, 서술형 평가 등 장점을 전남형 미래교육 모델에 반영하겠다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확대 여부는 연구학교 결과와 대입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되, 희망 지역과 후보학교를 중심으로 제한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필 평가는 일제식 시험이 아니라 단원 종료 평가와 피드백 중심으로 운영하고, 저학년에는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적용하겠다는 답변이 제시됐다.

갈등은 저학년 지필 평가의 필요성과 운영 강도를 둘러싸고 나타났다. 질의 쪽은 초등 저학년의 과열 경쟁과 학부모 부담을 우려하며 단원평가 중심 운영을 강조했고, 답변 쪽은 기초학력과 사고력 향상을 위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답변에서는 일제식 시험이 아닌 단원평가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해, 평가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방식과 부담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