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산림·기후대응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산림·기후대응

점유율: 1.48%

관련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주요 질의자: 박형대 의원(12.3%), 최선국 의원(11.0%)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라남도의 탄소중립 목표와 기본계획, 녹색성장 추진체계, 도민 참여 확대가 주로 다뤄졌다. 논의는 탄소중립 포인트제, 기후대응기금, 환경교육, 전기자동차 보급 등 생활·교육·교통 영역의 실천 기반으로 확장됐다.

산림 분야에서는 산림 예산 편중, 산양삼 지원, 블루카본 등 자연자원 기반 정책이 함께 검토되며 기후대응 정책과의 연결성이 부각됐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도시침수 대응사업 감액, 기후대응 사업비 활용, 수요조사 절차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실효성과 재정 배분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나타났다.

2. 산림재난·탄소중립 실행

대표 사례에서는 산림자원 활용, 야생동물 피해 대응, 탄소중립 실천사업을 현장 실행력과 연결해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질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예산 자료 확인에서 출발해 지역 산림자원을 바이오소재 산업과 연계하는 거버넌스 구축, 농촌의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 대책, 탄소포인트제 예산 보완과 홍보 강화, 공공기관의 친환경 연료 전환과 다회용기 확산으로 이어졌다.

답변은 자료 제출과 현황 검토, 추가 예산 확보, 관계기관 협의 등 실행 보완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제시됐다. 집행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료 요청을 수용하고, 멧돼지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와 전문 의견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슬레이트 처리와 탄소포인트제는 필요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산림연구원은 펠릿 연료 중심 운영과 경유 보조 사용의 제한적 활용을 설명했다.

갈등 자료에서는 탄소중립과 기후대응 정책이 계획과 선언에 비해 실제 운영·점검·성과 관리에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반복된다. 도민참여단 운영 미흡, 일회용품 없는 축제와 태양광 폐기물 관리의 실적 부족, 전기차 보급 예산 반환과 COP33 대응 논란은 모두 현장 실행력과 행정 책임성을 둘러싼 간극을 보여준다.

집행부는 미흡을 인정하거나 정책 변화와 수요 변동을 설명했지만, 의회는 기존 개선 약속과 예산 편성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3. 탄소중립 추진 방안

탄소중립 관련 논의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지, 지역 기관의 전문성을 어떻게 정책 개발로 연결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탄소중립포인트제 플랫폼 예산의 사용 목적과 운영 방식, 기업 연계 가능성, 탄소중립 과제 선점과 전문인력 양성·인증 체계 마련 시점도 함께 질의됐다.

답변에서는 탄소중립 센터 운영 주체와 관련해 환경산업진흥원의 전문성을 고려한 역할 조정과 조례 개정 추진 의지가 제시됐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플랫폼 개발·운영비와 도민 참여 보상 예산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탄소저감 활동을 포인트로 인정해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향이 설명됐다.

다만 전문인력 양성과 인증 시스템 마련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한을 확정하기 어렵고, 별도 검토 후 보고하겠다는 답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