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유아·돌봄·방과후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유아·돌봄·방과후

점유율: 1.09%

관련위원회: 교육위원회

주요 질의자: 박현숙 의원(15.9%), 박경미 의원(12.1%), 김정희 의원(10.3%)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초등 돌봄, 방과후 운영을 둘러싼 교육지원 체계가 함께 논의됐다. 늘봄학교와 돌봄교실 관련 논의는 프로그램 운영, 방학 중 급식, 예산 지원, 지역아동센터 협력 등 학교 안팎의 돌봄 기반을 넓히는 문제로 이어졌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력, 도청과 교육청의 역할 정리, 유아교육진흥원의 인력 부족, 체험·상담 기능 보강이 주요 소재로 다뤄졌다. 방과후 학교와 복식학급지원강사 사례에서는 우수강사 확보, 소규모 학교와 도서지역 배정, 예산 상향 필요성이 돌봄·교육 격차 완화의 맥락에서 제기됐다.

2. 유보통합 추진 점검

질의는 유보통합의 시행 일정과 추진 단계, 선도교육청 운영 방향, 도청·교육청 협의체와 간담회 운영 실적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상임위 보고와 자료 제공이 충분했는지, 유아교육·유보통합 담당 조직이 통합 이후 체계 변화에 대비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했다.

어린이집 급식비와 사립유치원 방과후 강사 수당 등 통합 과정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수준과 대상 범위도 주요 질의 대상이었다.

답변에서는 유보통합이 교육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내후년 전면 시행과 내년까지의 업무 인계·인수를 큰 틀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청과 교육청 협의체, 추진단·자문단, 시군 간담회와 연수 참여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임위 설명과 자료 제공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며 향후 보고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급식비와 방과후 강사 수당 등 재정 지원은 예산 협의 결과와 본예산 반영 범위 안에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갈등은 유보통합 추진 일정 자체보다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단가를 둘러싸고 나타났다. 박경미 위원은 1인당 400원 지원이 물가와 현장 부담을 고려할 때 부족하므로 처음부터 충분한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청은 800원 이상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도청 협의와 예산 한계 때문에 당장은 400원을 유지하고 추가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3. 늘봄학교 운영 개선

질의는 늘봄학교가 교육부의 하향식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지역별 여건과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집중됐다. 광양·구례·화순·나주 등 지역별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전남형 또는 지역 맞춤형 모델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에서 개선 의견 제출과 현장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특히 저녁돌봄 제공 체계와 지역교육청·학교·외부 돌봄기관 간 역할 분담이 실제 수요에 맞게 작동하는지도 점검했다.

답변에서는 각 지역이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지만 학교 규모, 농어촌 여건, 지자체·지역아동센터 협력 상황에 따라 과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광양은 지역아동센터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광양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고, 구례는 무상 지원을 하면서도 강사 확보와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화순은 작은 면 단위 학교의 저녁돌봄 수요가 낮은데도 일률적 운영 조건이 부담이 된다고 했으며, 나주는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 협업을 포함해 전남형 모델에 맞춘 정리를 예고했다.

갈등은 학교가 직접 수행하는 돌봄과 외부 기관 연계·지원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데서 드러났다. 김정희 위원장은 학교가 저녁돌봄을 직접 하지 않으면서 외부 기관 역할까지 자체 수행처럼 설명한다고 문제 삼았고, 박경순 센터장은 교육지원청 차원의 관련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