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일자리·고용정책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일자리·고용정책

점유율: 0.79%

관련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주요 질의자: 한숙경 의원(17.9%), 이광일 의원(14.1%), 이재태 의원(10.3%)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라남도의 청년·중장년·신중년 대상 일자리 지원과 고용정책의 실효성이 주로 다뤄졌다.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 정규직 전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일자리 플랫폼 운영 등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 중심 소재였다.

신중년 일자리 정책의 부재, 중장년층 일자리 예산 감액, 취약계층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연령·계층별 고용 안전망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관련 논의에서는 사업 예산의 삭감과 집행, 수탁 운영 성과, 지자체 협력,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매칭 등 정책 추진 체계와 현장 성과를 점검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2. 청년 일자리 지원

질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삭감 사유, 중도 퇴사율, 근속장려금과 창업 지원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반복 수급이나 부적절한 지원을 걸러낼 장치도 요구했다.

사회적경제,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과 청년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답변은 정부 방침에 따른 사업 축소와 제도상 한계를 설명하면서도 기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흐름이었다. 반복 수급 등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순수한 취업 의도가 아닌 사례를 면밀히 살펴 지원 제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피해 대응, 청년센터의 광역·기초 간 가교 기능 등 정책 운영 구조도 함께 설명했다.

갈등은 청년 일자리 정책의 범위와 실제 효과를 둘러싸고 나타났다. 의원들은 서비스업·소상공인까지 포함한 창업 지원, 청년이 선호하는 안정적 일자리, 수행기관 통합과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반면 답변 측은 제조업 중심 심사 기준, 지역 정주 청년 대상 일 경험 제공, 일자리경제과의 총괄 관리 체계를 근거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년 수요와 행정 기준, 현장 체감 효과와 관리 체계의 적정성 사이에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