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축산·양봉·가축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축산·양봉·가축

점유율: 0.56%

관련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주요 질의자: 모정환 의원(12.7%), 신승철 의원(12.7%)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축산 방역과 동물위생 인력, 양봉 피해 대응, 축산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전라남도 농축산 현장의 관리 문제가 다뤄졌다. 구제역·AI·럼피스킨 등 가축 전염병 대응, 가축시장 관리, 백신 접종과 농가 보상 논의가 반복되면서 방역 체계의 실행력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직 결원, 동물폐사체 처리시설, 가축 규모별 장비 보급 등 현장 행정과 예산 확보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양봉 분야에서는 꿀벌 실종과 말벌 피해, 사료·퇴치 장비 지원이 기후변화와 농업재해 보상 논의와 맞물렸으며, 축산 악취와 메탄 저감을 위한 미생물 보급 등 환경 개선 방안도 제기됐다.

2.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소득 기반 점검

질의는 한우 생산비 상승과 도매가격 하락에 따른 축산농가 손실,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사육 현황과 고능력 암소 육성 등 경영안정 기반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함께 국립축산과학원 이전과 보상·예산 문제, 신소득 원예특화단지와 과수농가 지원사업의 판로·수익성·예산 집행을 확인하며 농가 소득 안정 대책의 실효성을 따졌다.

답변에서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사료비 지원, 소비촉진운동 확대, 자조금과 지자체 재원 연계, 저능력우 도태와 사육두수 조절, 종축개량 강화 등 가격과 생산 구조 양면의 대응이 제시됐다. 한우 연구 기반으로는 강진 축산연구소의 고능력 암소 보유와 연구 지속이 설명됐고, 원예특화단지는 2022년부터 추진되어 온라인 쇼핑몰과 수도권 호텔·백화점 등 판로가 형성됐다고 답했다.

과수농가 영양제 보급은 신청 저조로 불용이 발생했으며, 저온피해 대응을 위한 한시 사업이어서 종료됐다는 설명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