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해양환경·해양자원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해양환경·해양자원

점유율: 0.59%

관련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주요 질의자: 신승철 의원(13.8%), 정길수 의원(12.1%)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남 연안의 해양쓰레기 발생과 수거, 처리 예산 확보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관련 논의에서는 국가 예산 삭감에 따른 지방비 증액, 정화선 건조와 국비 지원 요청, 해안가 수거 체계 개선 등 재정과 집행 역량을 함께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해양쓰레기 감축과 연계된 소재로는 친환경 부표 보급, 생분해성 어구, 스티로폼 부표 회수,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육상 집하장 설치 등이 포함됐다. 전체적으로 현장 중심의 해양환경 관리와 함께 수산업 기반과 도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관리, 정화 인프라 확충이 함께 논의된 범주다.

2. 해양쓰레기 수거·투기 관리

대표 사례에서는 해양쓰레기 제로화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수거 중심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투기 예방과 계도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해저 침적 쓰레기의 실태와 수거 방식, 정화운반선·환경정화선의 효과, 영산강 둑과 목포항을 거쳐 유입되는 쓰레기의 처리 책임기관도 함께 쟁점으로 다뤄졌다.

답변에서는 홍보 공유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언론 홍보와 정책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침적 쓰레기 실태 파악 용역, 드론 활용, 정화운반선과 환경정화선 건조, 국고 지원 건의 등을 통해 부유 쓰레기와 침적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겠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기관 책임과 관련해서는 영산강 둑 전후, 배수관문 이후 바다 유입 여부, 목포항 내외에 따라 환경부·해양수산국·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이 달라진다고 정리했다.

갈등은 섬박람회 홍보 마케팅 예산 3억 원 감소를 예산 삭감으로 볼 것인지, 연차별 재배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나타났다. 이후 논의는 해양 쓰레기 정화선 확충과 침적 쓰레기 처리 방안을 협의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