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8월 ~ 2023년 6월

이름: 김순옥

직책: 여성가족교육국장

주요 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1. 개요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아동·청소년 돌봄지원이 21.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여성아동 복지정책 16.39%, 출산·여성건강 지원 14.75%, 신혼부부 주거지원 13.11%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단일 의제에 과도하게 집중되기보다는 돌봄, 여성·아동 복지, 출산·건강, 주거지원 등 가족·복지·교육과 관련한 생활지원 의제가 비교적 폭넓게 반복 질의된 양상이다. 다만 주요 질의받는 의제가 모두 여성·아동·가족 지원체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답변 책임 영역은 취약·돌봄 대상 지원과 가족 형성·생활 기반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3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갈등이나 개선 요구가 제기된 의제 가운데 주거지원 영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것이다. 나머지는 보육·가족생활지원, 보험·공공서비스 예산, 출산지원 조례정비, 평생교육기관 운영이 각각 16.67%로 동일하게 분산됐다.

따라서 문제제기성 질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일정한 집중을 보이면서도, 보육·예산·조례·평생교육 운영 등 여러 세부 의제로 나뉘어 제기되는 구조를 보인다. 특정 정책 하나의 쟁점이라기보다 생활지원 제도와 운영, 재정, 제도정비 전반을 함께 점검하는 성격이 나타난다.

2. 아동·청소년 돌봄지원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아동·청소년 돌봄지원 분야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 관리,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추진, 청소년 자율공간 확충, 다함께돌봄사업 예산 감액과 규모 축소 등 사업의 실제 운영 근거와 향후 관리 방안에 관한 질의를 주로 받았다.

의원들은 지원 인원과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 가능성, 허위 신고 시 환수 여부, 중앙정부 예산 확정 절차, 타 지역 반발에 따른 갈등 관리, 자치구 공모와 운영비 부담, 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 축소 경위를 확인했다.

김순옥 국장은 기존 행정이 시설 제출 통계에 의존해 왔고 전수조사나 환수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 관리상 한계를 비교적 인정했다. 다만 전체 시설을 예단하지 않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기준 조정과 환수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과 국회 의결 절차가 아직 확정 전임을 분명히 했다. 지역 갈등으로 단정하기보다 광주 내 시설 필요성과 청소년 심리안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함께돌봄사업 축소에는 복지부 변경내시와 사업 개소 수 감소라는 외부 조건을 근거로 들며 예산 감액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사실관계와 절차상 미확정성을 구분해 답변하고, 자치구 협업·공모·실태조사·개선대책 마련 등 후속 행정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3. 여성아동 복지정책

대표사례에서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여성·아동·교육 분야 사업의 예산 집행 실효성, 보육 인프라 유지, 지연 사업 대응, 대학 지원 사업 지속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계획보다 소극적인지, 만족도 높은 출산·신혼부부 지원사업이 왜 충분히 확대되지 못했는지, 불용과 지연이 단순한 행정상 문제가 아니라 정책 효과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려 했다.

또한 저출생으로 보육 기반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현장과 행정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중앙정부 지침이나 산하기관 통폐합 같은 외부 요인이 지역 사업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질의의 핵심이었다.

김순옥 국장은 지적된 사업들을 방어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예산 추계 오류, 중앙부처 국비 교부 시점, 예산과목상 한계, 법령·지침 충돌, 부지와 사업 방향 재검토 등 집행 부진의 원인을 행정적·제도적 조건 속에서 설명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대해서는 목표 추진과 추가 국비 확보 의지를 밝히면서도 저출생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확대·홍보하되 재정과 집행 구조를 함께 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대학R&D와 대학혁신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도 기관 통폐합과 사업 축소를 분리해 설명했다. 지방대학 위기 속에서도 사업이 후퇴하지 않도록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책 지속성의 논리를 제시했다.

4. 출산·여성건강 지원

대표사례에서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출생축하금 중단에 따른 시민 불만과 향후 보육·돌봄 정책 전환 방향, 출산지원금 지급 수준과 관련 용역 재개 시점, 보육대체교사 고용 연장 문제,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 지원 주체, 지역대학 홍보 실효성, 보육인력증진사업 불용 사유 등 출산·보육·교육 지원 정책의 지속 여부와 집행 책임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김순옥 국장은 기존 현금성 지원을 그대로 복구하기보다 국가 지원체계와 연계해 보육·돌봄 중심으로 재원을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민원과 홍보 부족은 인정하되 출생축하금 복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용역 재개 시점과 현재 지급 중인 지원금 규모는 구체적 수치로 답했다.

보육대체교사 문제와 보육인력증진사업 불용에 대해서는 대화와 절차, 신청 부재, 내부 의견 조율 실패 등 행정적 경과를 근거로 설명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과 지역대학 홍보는 시 단독 추진보다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과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