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9월 ~ 2024년 6월

이름: 김종호

직책: 도시공간국장

주요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도시재생 특구정비가 22.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주거복지·공공임대가 15.79%, 도시공사 신사업이 10.53%였고, 건축도시계획 심의와 도시계획 투명성이 각각 9.47%로 뒤를 이었다.

질의는 특정 의제에 지나치게 집중되기보다 도시재생, 주거복지, 공공개발, 계획 심의와 투명성 등 도시공간 정책 전반에 걸쳐 제기됐다. 다만 반복적으로 질의받은 영역은 정비사업 추진과 공공성, 계획관리 성격의 의제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도시경관 높이관리, 도시계획 투명성, 도시재생 특구정비, 주거복지·공공임대가 각각 25.0%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문제제기는 특정 세부 의제 하나에 쏠리기보다 네 개 의제로 고르게 분산됐다.

반복적으로 쟁점이 된 영역은 경관과 높이 관리, 계획 과정의 투명성, 특구정비, 공공임대·주거복지 등 도시공간 정책의 절차적 관리와 공공성에 관련된 사안이었다.

2. 도시재생 특구정비

대표사례에서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스마트도시 광주 사업의 시비 매칭 확보 지연, 불법 현수막 정비 방식과 성과지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가능성, 도심융합특구 용역 재개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평가 반영 등을 질의받았다. 질의는 주로 도시공간 관리와 특구·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실행 가능성, 행정 대응에 맞춰졌다.

김종호 국장은 사업비 확보나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현재 확보된 재원, 미확보 예산, 추경 준비, 단계별 추진 방안 등 행정 절차와 재정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했다. 불법광고물 문제에는 시·자치구 합동점검, 단속반 운영, 법 개정에 따른 정비 등 현장 집행 체계를 제시했다.

다만 재게시 등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며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공사 재개가 가능한 곳과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곳을 구분해 답했고, 도심융합특구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요청에는 협조와 준비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와 조례 개정 설명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났다. 김용임 위원은 삭제·신설된 법 조항과 광주시 전역 기금 사용 가능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허위보고 가능성을 제기했고, 의회 방문 방식과 설명 태도도 함께 지적했다.

김종호 국장은 허위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사과하고, 앞으로 더 꼼꼼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갈등의 핵심은 같은 설명 누락을 두고 의원은 사실 왜곡으로, 답변자는 설명 미흡으로 인식한 데 있었다.

3. 주거복지·공공임대

주거복지·공공임대 분야에서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전문가 현장점검 체계와 운영수당 확보,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의 공공요금 부담 완화,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지원에서 공가 활용 부진과 집행잔액 발생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았다. 질의는 대체로 기존 제도가 실제 수요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예산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거나 운영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맞춰졌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각 사안에 대해 제도의 현재 근거와 운영 상황을 먼저 설명한 뒤, 향후 예산 확보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품질검수단과 관련해서는 현장 규모와 시기, 분야에 맞춘 전문가 점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른 추가 수당 확보 필요성을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공공요금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상 지원 근거와 현행 50% 지원 상황을 설명하고, LH·도시공사·시 협의를 통해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광주형 일자리 주거지원에서는 공가 활용 감소와 예산 감액의 원인을 실제 신청 저조와 다른 수요 증가로 설명하면서, GGM 측과 조율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주거지원 정책이 핵심 쟁점이 됐다. 의원은 공가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거비 지원이 병행되면 사실상 중복지원처럼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비어 있는 공가를 다른 수요층에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공공임대 입주와 주거비 지원은 상호 배타적 선택지이므로 제도상 중복지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확보된 공가 물량과 실제 신청 수요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운영상 문제는 인정하며, 관계기관과 조율해 공가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갈등은 지원제도의 형식상 중복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발생했지만, 실제 수요에 맞춘 운영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확인된다.

4. 도시공사 신사업

대표사례에서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스마트빌리지, 정당 현수막 우선게시대, 건축안전센터, 공공임대주택, 전세사기 피해 지원, 부실공사 신고포상, 신세계백화점 부지개발 등 도시공간국 소관 신사업과 현안에 대해 질의받았다. 질의는 예산 확보 여부, 추진 경위, 운영 기준, 집행 실적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특히 스마트시티 사업에서는 국비 확보 이후 시비 매칭 부족이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폴 설치 규모와 방식, 일부 사업의 완료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성과보고와 위원회 운영에서는 지표 산식과 수치 표현의 적정성도 점검 대상이 됐다.

김종호 국장은 사업별 재원 확보 상태와 행정 절차, 향후 보완 계획을 구분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와 미확보 시비 규모, 추경 반영 계획, 연내 또는 다음 연도 완료 목표를 제시하며 예산 공백이 일부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정했다.

스마트폴 등 세부 사업은 예산 한계 속에서 시범사업 규모를 제시했고, 현수막 게시대·건축안전센터·전세사기 지원·부실공사 신고포상 등은 수요조사, 지원 체계, 운영 실적을 근거로 설명했다. 성과지표와 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에는 건축위원회와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차이를 분리해 설명하면서도, 참석률·시민참여율 산식과 표현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조정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도적 미비나 보완 필요성을 일부 수용한 답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