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8월 ~ 2023년 6월

이름: 류미수

직책: 복지건강국장

주요 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장애인복지·이동권이 17.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장애인 지원과 이동권 관련 현안이 반복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공공의료 돌봄확충과 장애복지 공공의료가 각각 11.84%를 기록해 복지와 의료가 결합된 돌봄·공공의료 영역에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사회서비스 기능조정은 9.21%로 제도와 전달체계 조정 성격의 의제로 별도 비중을 형성했다. 뷰티산업 육성은 6.58%로 복지·건강 중심 의제에 비해 낮았지만, 산업 육성 성격의 질의도 일부 포함됐다. 전체적으로 특정 단일 의제에 과도하게 집중되기보다는 장애인복지, 공공의료, 사회서비스 조정 등 복지건강 행정의 핵심 영역에 비교적 분산된 양상을 보였으며, 장애인복지와 공공의료 관련 의제가 주요 책임 영역으로 두드러졌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복지예산 조정갈등이 2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예산 배분이나 조정 과정에서의 갈등성 쟁점이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회서비스 기능조정, 보훈·복지시설 지원, 통합돌봄·장애복지, 장애인복지·이동권이 각각 10.0%로 같은 비중을 보여 문제제기성 질의가 하나의 세부 의제에만 집중되지는 않았다.

분포상 예산 조정 갈등이 선도 의제로 나타났지만, 사회서비스 체계 개편, 시설 지원, 통합돌봄과 장애복지, 이동권 등 여러 복지 행정 영역으로 문제제기가 나뉘었다. 반복적으로 질의받은 의제들은 대체로 자원 배분, 지원체계, 취약계층 서비스와 관련된 성격을 보였다.

2. 장애인복지·이동권

장애인복지·이동권 분야에서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대규모 집행잔액,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의 예산 산정 근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목적사업비 증액과 공모사업 계획 등 예산 규모와 실제 수요, 사업 설계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질의를 주로 받았다.

류미수 국장은 집행잔액이나 예산 산정 문제에 대해 이용자 수, 지원 단가, 운영비 포함 여부, 제공기관 부족 등 행정적·구조적 원인을 먼저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해서는 자격 보유자에 비해 실제 이용자가 적고 제공기관과 서비스 전환 문제가 있었다고 진단하며 홍보 강화와 신중한 예산 편성을 약속했다.

안마사 파견사업에서는 12개월 기준 편성과 별도 운영비 지원을 제시해 산정 구조를 보완 설명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증액 건에서는 예산 확정 전제와 평가 절차를 구분해 설명하고, 반영될 경우 세부 방향을 추가 보고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중증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큰데도 다음 해 예산이 같은 규모로 편성된 점이 쟁점이 됐다. 의원은 이미 기준 완화를 주문했는데도 예산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삭감 필요성까지 제기했고,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류미수 국장은 해당 사업이 명칭만 변경된 동일 사업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다만 예산을 크게 줄이겠다는 입장보다는 기준 완화와 품목 조정 등 보완 방향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잔액 발생을 예산 삭감의 근거로 보는 의회와, 사업 개선을 통해 집행률을 높이려는 집행부 사이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3. 공공의료 돌봄확충

대표사례에서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지원과 돌봄요원 역량강화 예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과 장기요양보호사 처우, 통합돌봄 사례관리 인력의 교육·소진 문제, 청년마음건강지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장애인 보건의료와 50+센터 운영,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원 대안 등 공공의료·돌봄 체계의 예산 편성, 운영 기반, 관리 책임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류미수 국장은 사안별로 현재 시설 수, 운영 주체, 시장화된 장기요양시설 구조, 기존 운영 체계 등 행정이 파악한 현황을 먼저 제시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확보, 교육·사기진작 지원, 협약·매뉴얼 개발, 논의 자리 마련, 중장기 이전·운영 방식 검토, 인증제 연계 인센티브 검토 등 단계적 보완책으로 대응했다.

답변 방식은 즉각적인 전면 개선 약속보다는 제도와 예산의 제약을 설명하되 필요성은 인정하고, 추가 검토와 지원체계 구축 가능성을 열어 두는 형태가 반복됐다.

4. 장애복지 공공의료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응급의료 장비 관리 등 장애복지·공공의료와 맞닿은 실행체계 전반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사례관리 인력의 역량, 민관 공동 전산시스템, 대체인력 지원, 부서·기관 간 컨트롤타워 기능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광주의료원 설립과 공공보건인프라 사업에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예타·타당성 절차, 일정 지연 대응을 점검했다. 자동제세동기 관리 부실 보도와 관련해서는 조례상 계획 수립, 교육, 점검, 서류 보관 등 행정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됐다.

류미수 국장의 답변은 정책의 당위와 추진 방향을 먼저 제시한 뒤, 교육·협업·자료 보완·시스템 점검 같은 실행 수단을 연결해 설명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민선 8기 복지정책의 핵심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는 포괄적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장 역량 문제에는 공무원 교육, 사례관리학교, 우수사례 공유, 권역별 사례회의, 슈퍼비전, 민간 전문가 중심 지원단 운영 등 단계적 보강책으로 답했다. 공공보건인프라 타당성재조사 지연에는 편익 산정 방식과 특성화사업 자료를 보완 제출하고 추가 협의로 일정 차질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으며, 자동제세동기 관리 자료 요구에는 보도를 인지하고 자료 제출에 협조하겠다는 행정적 수용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