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2년 12월

이름: 선계룡

직책: 행정국장직무대리

주요 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전체 질의에서 디지털기기 교육과 교육예산 이월관리가 각각 6.17%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 학교기후환경사업,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교육재정·예산조정이 각각 4.94%로 뒤를 이었다. 특정 단일 의제에 집중되기보다는 디지털 교육, 예산 집행·조정, 학교 환경, 예방교육 등 행정·재정과 교육사업 운영 전반으로 질의가 분산된 흐름을 보였다.

주요 의제들이 교육사업 추진과 예산 관리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답변 책임 영역은 사업 실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용 관리에 놓여 있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학교시설 BTL사업이 1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다른 세부 의제보다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높았다. 학교 무상급식,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디지털기기 교육, 교육재정·예산조정은 각각 6.67%로 동일하게 분포했다.

이에 따라 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한 문제 제기가 두드러졌고, 급식, 예방교육, 디지털 교육, 재정 조정 등 여러 운영 의제에도 비판적 질의가 분산됐다. 전체적으로는 학교시설 BTL사업에 비교적 강한 초점이 있으나, 교육행정 사업의 집행 방식과 재정·운영 관리를 함께 점검하는 성격을 보였다.

2. 교육예산 이월관리

대표사례에서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여비 미집행, 학교교육환경개선비 집행률 차이, 인건비·운영비 감액, 명시이월 증가 등 교육청 예산의 편성·집행·이월 관리 전반에 대해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코로나19 이후 집행 여건 변화가 예측 가능했는데도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추경 사업이 이월되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또 시설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기관운영비 등 항목별로 실제 집행 가능성을 더 엄밀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개별 예산 항목의 집행 부진을 코로나19, 추경 편성 시점, 시설사업의 설계·공사 절차, 회계 처리 방식 등 제도적·실무적 사유로 설명했다. 여비는 현장 방문 제한으로, 공립 학교시설비는 설계비와 시설비의 집행 단계 차이로, 사립 전출금은 교부 시점의 회계상 집행 처리로 설명했다.

동시에 이월액과 감액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감액, 집행 가능한 설계비 중심 편성, 적정가 물품 구매 지도, 계속비 제도와 추경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이월을 줄이겠다는 관리 개선 방침을 밝혔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추경에 세운 예산을 감액한 뒤 같은 사업을 다음 해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됐다. 서임석 위원은 이를 통상적인 이월 대신 행정상 불이익을 피하려는 편법 소지가 있는 조치로 보고, 기금 적립 중심 운용과 함께 예산 편성의 계획성 부족 및 반복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 집행률 관리와 이월 축소 필요성을 고려한 합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갈등은 같은 조치를 두고 한쪽은 편법 가능성과 계획 부실로, 다른 한쪽은 이월 감축을 위한 재정 운영 개선으로 해석하면서 적정성 판단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3. 디지털기기 교육

대표사례에서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교육용 태블릿PC와 정보화기기 보급을 둘러싸고 정책 필요성뿐 아니라 준비 수준과 집행 방식까지 함께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스마트기기와 정보화기기의 범위, 무상 태블릿PC 보급이 상임위원회에서 비판받은 이유, 디지털 격차 해소와 특수학교·장애 학생 지원 확대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 전체 보급 예산, 전산망 구축 여부, 인터넷 중독·정보윤리 등 부작용 대책, 콘텐츠 개발 현황, 정보화기기 구매 과정의 입찰 방식과 낙찰차액 처리 문제도 제기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태블릿PC 보급을 교육·정보격차 해소와 미래교육 기반 조성 차원에서 설명했다. 다만 상임위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사전 활용계획과 역기능 방지대책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부작용 우려에는 단말기관리시스템을 통한 게임·음란물·유해사이트 차단, 유지관리와 지속 업데이트 등 기술적·관리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예산·입찰 관련 질의에는 일정 금액 이상 물품의 2단계 경쟁입찰 적용, 사양 확정 후 할인율로 가격을 정하는 구조, 협상과 원가 조정을 통한 낙찰차액 정리 및 다음 연도 예산 반영 계획을 설명하며 제도적 절차와 향후 보완 방침을 중심으로 대응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태블릿PC 보급 자체보다 보급에 앞선 준비 부족과 부작용 대책의 선후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나타났다. 이귀순 위원은 디지털교육 확대가 교우관계 약화, 우울증, 인터넷 중독, 정보윤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예방교육·대면교육·정보윤리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선행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에듀테크 활용에서 배제되는 학생을 지원해야 한다는 교육격차 해소 논리를 제시하고, 단말기관리시스템과 유지관리, 후속 보완계획으로 위험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갈등은 태블릿PC 보급의 필요성 여부보다 보급을 먼저 추진할 것인지, 부작용 예방체계를 먼저 갖출 것인지에 대한 시각차로 정리된다.

4. 교육재정 기금관리

교육재정 기금관리와 관련해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이자수입 감액, 청사 이전 목적의 별도 기금 조성 여부, 조성된 기금의 집행 지연과 향후 활용 계획 등 기금의 편성·운용·사용처 전반에 대해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기금 이자수입 추계가 회계연도 기준에 맞지 않게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 했다.

또 학생을 위한 재원이 청사 이전 등 다른 목적에 쓰일 우려는 없는지, 석면·내진보강 등 필요한 사업이 남아 있는데도 기금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물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기금 운용 구조와 재정 여건을 설명하면서도 지적이 타당한 부분은 인정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이자수입 과다 계상 문제에는 기금 만기와 회계 간 자금 송금 구조, 분기 단위 인식 방식을 설명한 뒤 당초 예산 편성에서 1년치만 반영하지 못한 점은 위원 지적이 맞다고 수용했다.

청사 이전 기금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기금은 학교 신축, 교실 증·개축, 정보화 장비 등 학생 대상 사업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미집행 문제에는 2023년까지는 재정 여건이 좋아 사용 계획이 없었지만 2024년부터 매년 약 500억 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하고, 석면·내진보강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완료 시기 단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